[대한급식신문=안유신 기자] 안전한 먹거리를 통한 '국민건강'과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위한 '올바른 식습관'은 매우 중요한 가치가 됐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농·축·수산 등 식품산업과 국민건강 및 올바른 식습관의 정점에 있는 급식산업 또한 급격히 커진 상황이다. 특히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학교, 유치원, 군부대, 사회복지시설 등 곳곳으로 확대되는 공공급식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 됐다. 올해 국정감사(이하 국감) 우수의원 5관왕이란 영예를 안아 관심을 끌었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 수위) 소속 최춘식 국회의원(국민의힘)을 만나 그의 정치 여정과 남다른 급식산업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 편집자주 -

◆ 국감 우수의원 5관왕이 되셨다

21대 국회 마지막 국감인 만큼 최선을 다해 준비하며 크게 세 가지에 주안점을 뒀다. 첫째, 우리 농민과 어민·축산인에게 힘이 되자. 둘째, 윤석열 정부의 농축수산업 정 책과 국정과제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힘을 싣자. 셋째, 미처 밝혀지지 않은 문재인 정부의 당시 실정과 실책을 지적하고자 했다. 당과 여러 언론이 저의 질의를 주목해 큰 보람을 느낀다. 남은 21대 국회도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농축수산업은 물론, 갈수록 중요도가 높아지는 급식산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인생 여정과 정치철학을 소개한다면

항상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실제 지난 삶을 돌아봐도 늘 현장과 함께 했었다. 육군 3사관학교 졸업 이후 군인으로 사는 삶과 포천군의원과 경기도의원으로서 지역 곳곳을 누볐던 시간 등 값진 경험을 통해 문제 해결의 답은 현장에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도 지역과 농축 수산업 현장을 찾아 많은 시간을 보냈다. 매달 한번씩 지역구인 포천·가평에서 ‘민원의 날’을 개최해 주민들과 소통하며 민원을 해결해나가고 있다. 일방적이 아닌 직접 보고 들으며, 양방향 소통을 통해 해답을 찾아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다.

◆ 평소 급식에 대한 생각은

오늘날 급식은 많은 국민의 삶에 녹아들어 있다. 영·유아, 학생, 군인, 근로자, 노인 등 많은 이들이 매일 급식을 먹고 있고, 급식과 관련 생산·유통·판매 등의 업무에도 많 은 기업과 종사자들이 있다. 그래서 급식은 국민건강, 경제, 교육, 안보 등 모든 문제와 직결된 매우 중요한 현안이라고 본다. 이에 국감에서는 수산물 군납 실적 감소 문 제를 지적했고, 또 젊은층의 수산물 소비를 늘릴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깊이 있게 급식 분야를 살폈다.

◆ 의정활동 성과는 어떠셨는지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특히 관심을 가진 분야가 농촌 인력 문제다. 현재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농촌지역 계절 근로자를 해외에서 들여오고 있는데, 체류 가능 기간이 5개월에 그쳐 너무 짧은 문제가 있다. 또 이들의 주거와 관리 문제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 계절 근로자 체류 기간 확대를 촉구했고, 정부가 이를 반영해 올해 하반기부터 체류 기간이 최대 8개월로 확대되는 성 과를 얻었다. 특히 농촌 외국인 근로자 주거를 위해 농지에 숙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농지법’ 개 정안을 발의했으며,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전담기관 지정을 강력히 촉구하기도 했다.

◆ 대표 발의 법안 중 기억에 남는 것은

올해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을 꼽고 싶다. 이법은 농식 품부가 2024년부터 도입·운영하려는 ‘차세대 농업농촌 통합정보시스 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농업인은 농업보조금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정부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짜농 업인’의 보조금 부정수급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 및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 지역구 활동 성과와 주요 현안은

먼저 포천은 ‘구 6군단 사령부 부지 이전 및 활용’을 위한 실마리를 마련했다. 2021년에 국방부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구 6군단 부지 반환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제안했고, 그 결과 국방부-포천시 상생 협의체가 구성됐다. 구 6군단 부지는 포천 중심부에 있어 향후 드론, UAM(도심 항공교통) 등 차세대 방위산업 육성에 허브로 발전시키자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가평은 2000년 ‘접경지역법’ 제정 이래 23년간 접경지역에서 제외되어 있어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실제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는 다양한 정부 지원과 각종 부담금 감면 등이 이뤄진다. 특히 인구 감소지역이자 접경지역은 1가구 2주택 종부세·양도세 세제 혜택이 적용돼 가평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이러한 세제 혜택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가평을 ‘법률상 접경지역’으로 명확히 규정한 ‘가평 접경지역 지정 특별법안’을 발의하는 한편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

◆ 급식과 관련한 계획이 있다면

급식은 국민건강과 경제에 지대 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급식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관심은 더 커져야 한다. 하지만 급식과 관련된 사항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 본법’ ‘학교급식법’ ‘사회복지시설 급식법’ ‘식품위생법’ ‘국민영양관리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식생활교육 지원법’ 등 여러 법률에 산재해 있고, 소관 부처도 제각각이다. 그런 차원에서 급식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육성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다.

◆ 2023년을 마무리하며 한 말씀 하신다면

대한급식신문 독자 여러분 모두 얼마 남지 않은 2023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며, 다가오는 2024년은 희망차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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