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급식신문=안유신 기자] 최근 5년간 전국 어린이집에서 불량 식재료를 쓰거나 부실 급식을 제공하는 등 '급식 비리'로 점검받은 사례가 총 61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급식 비리가 한 달에 10건가량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특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1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원장 조미숙, 이하 서사원)에서 열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공공돌봄 강화 의견수렴 공청회'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하 복지부)가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집계한 '지역별·시설 유형별 어린이집 급식 비리 점검 현황'을 통해 드러났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중에 경기도가 175건(28.4%)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 111건(18%), 인천 59건(9.6%)으로 주로 수도권에서 나타났으며, 비수도권에서는 경남이 44건(7.1%)으로 가장 높았다. 수도권에서만 절반이 넘는 345건(56%)이 발생한 셈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윤 창출'을 목표로 하는 민간시장에 돌봄을 떠넘긴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며 공공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년간 발생한 비리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불량 식재료 사용이 329건(53.4%)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부실 급식이 121건(19.6%), 개인 위생관리 및 시설 설비 미흡 등의 기타 문제가 166건(27%)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시설유형별로 살펴보면 민간 어린이집이 278건(45.1%), 가정 어린이집이 268건(43.5%)으로 전체 급식 비리의 90%에 가까운 수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공립어린이집과 법인 어린이집이 각각 45건(7.3%)과 9건(1.5%)으로 뒤를 이었다.

이에 따른 어린이집 행정처분 내역은 총 590건으로 시정명령이 488건(82.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행정지도가 85건(14.4%)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운영정지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도 각각 12건(2%), 5건(0.9%)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종해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표준보육비용에 시설 설립에 드는 비용을 보전하거나 영리를 추구할 수 있는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어린이집 설립자들은 원장의 인건비 이외에 채무 상환이나 비용 보전을 위한 이윤을 추구하게 된다"며 "이로 인해 회계 부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편법이 동원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경기도의 한 보육전문가는 "5년간 600여 건이 발생했다면 한해에 100여 건, 한 달 평균 10건이 된다"며"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해야 함에도 매년 급식 비리가 반복되는 것은 큰 문제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 내 국공립어린이집도 절반 이상 개인이 운영 중이다. 이달 기준 서울의 국공립어린이집은 모두 1838곳으로, 운영 주체별로 보면 ▲개인 971곳 ▲법인 434곳 ▲단체 340곳 ▲기타(시설관리공단·육아종합지원센터 등) 9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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