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및 보건 업무와 학생 정신건강·학폭 전담부서 포함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주호)의 학교급식 전담부서가 기존 ‘과’ 단위에서 ‘국’ 단위로 승격됐다. 일선 영양(교)사들은 환영의 뜻과 함께 교육부가 보다 체계적인 학교급식 지원체계를 구축해주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교육부는 지난 1월 1일 자로 2022년 신설한 책임교육정책실 산하의 ‘책임교육지원관’을 폐지하고, 그 자리에 ‘학생건강정책관’을 신설했다. 기존 책임교육지원관에는 학생건강정책과를 비롯해 교원정책과, 교원양성연수과, 인성체육예술교육과 등의 부서가 함께 편제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부서 업무와 성격이 극명하게 다른 교원 양성부서와 학교급식 및 보건 등의 부서가 함께 묶이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일부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이번에 신설된 학생건강정책관은 학생건강정책과가 주무과로, 인성체육예술교육과, 사회정서성장지원과(신설), 학교폭력대책과(신설)로 구성됐다.
학생건강정책과는 기존처럼 학교·유치원급식 업무와 보건 업무를 맡게 된다. 그리고 기존 학생건강정책과에서 일부 맡았던 학생정신건강, 자살예방 등의 업무는 사회정서성장지원과가, 그리고 학교폭력대책과는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고 있는 학교폭력과 관련한 업무를 전담하면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예방, 업무지원 등을 교육청과 협조하게 된다.
정신건강과 학교폭력 관련 업무는 모두 기존 학생건강정책과에서 함께 맡아왔던 것이어서 이번 조직 개편으로 지원 및 관리가 강화되는 셈이다. 한편 조직개편 이전 책임교육지원관에 함께 편성되어 있던 교원정책과, 교원양성연수과는 대학규제 혁신국을 대신해 신설된 ‘교원학부모지원관’ 소속으로 통합됐다.
이주호 부총리는 “학교폭력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학교폭력 전담 부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조직을 개편했다”며 “추가로 학생들의 사회정서를 돌볼 필요성을 반영하면서 학생건강정책과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학생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학생건강정책관으로 승격하면서 학교급식 업무 담당 조직도 다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됐으나 아직은 눈에 띄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교육부 혁신행정담 당관실 관계자는 대한급식신문과의 통화에서 “학생건강정책관 내 추가인원 배치는 아직 확답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 일선 영양(교)사들은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조직개편이 실질적인 학교급식 지원체계 구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경기도의 한 영양교사는 “학교급식법에서 규정한 학교급식의 시행 주체는 교육감이지만, 교육감은 교육부에서 정한 지침과 정책에 따라 급식을 운영하게 된다”며 “꾸준히 ‘국’ 승격을 요청해 왔는데 마침내 이뤄진 것이어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영양교사는 “학교급식은 연간 6조 원이 넘는 예산이 사용되는 교육부의 가장 큰 규모의 사업임에도 급식 담당 인력은 극소수 였다”며 “급식 현장에 적합한 학교급식 정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급식 관계자들과 소통하려면 영양전공 연구사를 추가로 확보하는 등 전담 직원을 더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관계자는 “조직개편 초기여서 업무분장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라며 “추후 조직과 인력이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