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불안정한 근로자 고용계약은 개선되어야 할 것”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경기도농수산진흥원(원장 최창수, 이하 경기진흥원)이 앞으로 3년 더 경기도 내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공급업무를 맡게 됐다.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지난달 27일 ‘경기도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공급·운영 수탁(재계약)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열고, 경기진흥원의 재계약 적정성 여부를 심의해 3년간 재연장을 결정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경기진흥원은 2019년 이재명 도지사 시절 민간에서 맡아왔던 경기도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업무를 공공기관으로는 처음 맡아 2년간 수행했다. 그 이후 경기진흥원은 2021년 1월 경기도와 계약을 맺고, 2021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3년간 공급·운영 수탁기관으로 선정돼 공급업무를 운영해왔다.
이처럼 경기진흥원의 수탁기관 기간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심의위는 먼저 재위탁 여부 심의를 준비했다. 그리고 심의에서 경기진흥원의 평가점수가 미달되면 공모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정량평가(30점)와 정성평가(70점)로 이뤄진 심사 결과, 경기진흥원은 최종 86점으로 평가돼 재위탁자로 선정됐다. 경기진흥원의 재계약 기간은 2024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다.
주무 부서인 경기도 친환경급식지원센터 관계자는 “경기진흥원에 대한 재위탁 심의 결과를 경기진흥원에 전달하고 1월 중 재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심의 결과에 대해 경기진흥원 측은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운영 수탁기관 재선정으로 그간 경기진흥원의 운영 성과를 인정받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난 5년간 학교급식의 경험을 토대로 전문성 강화, 공급가격 경쟁력 강화 등 9대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이들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경기도 학교급식을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지금과 같은 기간제 위탁계약 체제는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기간제로 위탁계약이 체결되는 탓에 경기진흥원에서 급식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신분도 계속 ‘기간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부작용이 계속된다는 것이다.
실제 경기진흥원에 소속돼 급식 관련 업무를 맡아 수행하는 직원은 80여 명가량이다. 즉 이들은 만약 경기진흥원이 더 이상 급식 업무를 맡지 않게 되면 자연스럽게 고용이 종료될 수밖에 없는 것. 이처럼 신분이 불안정한 고용계약인 탓에 경기도의회에서도 이 같은 체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러 차례 나온 바 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의 한 도의원은 “경기진흥원이 아닌 다른 기관 혹은 기업에서 친환경농산물 공급업무를 맡게 된다면 기존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요구할 수도 있겠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불안정한 고용계약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는 것”이라며 “이 문제는 차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