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급식신문=안유신 기자]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다양한 보건복지 수요가 발생하는 가운데 '서울형 보건복지 정책'은 선도적이며 특별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러한 보건복지 정책과 예산을 꼼꼼히 심의하고, 견제하며, 감시기능을 꼼꼼히 수행해 온 강석주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 보건복지 정책 현안과 과제를 들어봤다. 

- 편집자주 -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지난 2년 간의 소회는.
복지는 그 자체가 현장이고, 시민 목소리와 현장의 복지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지난 2년간 공공보육 강화를 위해 서울형어린이집 평가제를 개선하는 한편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제정해 보육 주간을 정하기도 했다.

또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중증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제정을 통해 교육청에서 장애인 생산품 구매와 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했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해 일부 법인이나 단체가 문어발식으로 수탁받거나 장기간 독·과점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서울시 보건복지 정책 현안과 당면과제는.
서울시민 건강을 위한 보건소 업무는 자치구에 치중되어 있어 서울시와 협력에 어려움이 있으며, 영 양사 수급 문제는 인위적 해결이 불가능한 아쉬움이 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가 시민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시민건강국을 소관하고 있는데, 아동 건강과 관련된 식습관 사업으로 서울시는 '일당! 오십' 프로젝트 진행을 계획하고 있다.

일당! 오십이란, 저당 식생활에 대한 청소년과 시민들의 관심 고취 및 흥미 유발을 위해 지어진 서울시의 당류저감 사업의 새 이름으로,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를 하루 50g 이내로 하자는 의미가 있다. 올바른 식습관 형성은 평생 건강의 기초가 된다. 어린 나이의 잘못된 식습관이 축적돼 성장하면 이후 생활 습관으로 인한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건강한 식습관 형성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청소년 맞춤형 저당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지역아동센터, 돌봄교실 등을 연계한 맞춤형 교육 및 캠페인 등을 실천해 나갈 예정이다.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의 급식 관리는.
학교와 어린이집은 급식에 대한 수요의 차이가 있다. 급식 규모에 대한 취약점이 있을 수 있으나 소규모 어린이집이라도 보육도우미 제도와 공동구매 방식으로 취약점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서울시는 어린이집급식 품질과 안전성을 학교급식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2024년부터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 유치원·학교 수준의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으며, 공급망도 특정 산지에서 전국 친환경 농가로 확대하는 등 공공급식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경로당급식 등 노인급식 추진 방안·계획은.
정치권에서 앞다퉈 경로당급식 주 5일과 7일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에도 경로당급식과 관련해 복지위로 회부된 안건이 2건 있는데, '서울특별시 노인건강증진 및 정신질 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두 조례 모두 노인여가복지시설 중의 하나인 경로당의 급식 지원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됐다.

대한민국은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곧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둔 시점이다. 따라서 노인들의 식사 해결을 위한 장소로 경로당을 활용하는 것은 필요하다. 다만 경로당 이용 인원과 이용률에 따라서 지원 규모에 대한 조정은 필요할 것이다.

'유·보통합에 급식이 제외'라는 지적이 있다.
유보통합 논의에서 유치원·어린이집 급식이 제외되지 않았다. 아동급식은 지금까지 지속해 온대로 지속되기 때문에 거론되지 않을 뿐이다. 지난해 12월8일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6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련 업무·예산·인력을 지자체에서 시·도교육청으로 넘긴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특히 정부가 유보통합을 추진하면서 0∼5세 교육과정 통합, 양질의 급·간식 제공, 교사 전문성 강화, 학부모 비용 부담 경감 등의 방침을 갖고 있어 서울시가 대응·전략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기에는 법적, 제도적으로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 인력난이 심각한데 대안은.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어 노인 돌봄과 장기 요양에 대한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재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도 현장에서 일하지 않은 인력이 많아 실제 요양보호사가 모자라는 것이 아니다. 2023년 4월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는 252 만8140명이며, 실제 종사자는 60만9221명이다. 즉 자격취득자 중 24.1%만 일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일본은 4~5년 전부터 외국인 돌봄 인력을 현장에 투입해 성공을 거두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고령화에 따른 돌봄 인력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라 장기적으로는 외국인 돌봄 인력을 수급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다만 인력 수급에 있어 전문성과 직업윤리에 대한 사전 교육 및 실기 과정을 필요하고, 요양보호 서비스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안유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