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종사자 인건비 일부 서울교육청 부담... 분담금 상대적으로 줄어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서울지역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는 2024년 무상급식 분담금이 1609억 원으로 확정됐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이하 서울교육청)은 5일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이하 서울시) 관내 25개 기초자치단체가 각급 학교에 교부하는 2024년 교육경비보조금은 총 3368억 원이라고 밝혔다.
교육경비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보조금이다. 자치구별 예산은 해당 지자체의 교육경비보조금 관련 조례의 범위에 따라 상이하다.
2024년 기준 기초자치단체의 총 예산은 22조3578억 원으로 집계돼 교육경비 비율은 총예산 대비 1.5%이다. 이 같은 교육경비 규모는 2023년 대비 1억6670만 원 감소한 수치다.
교육경비보조금에는 무상급식 지원 분담금도 포함되는데 분담금 규모는 2023년 1592억 원의 약 1%인 16억 원가량 늘어난 1609억 원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2024년 기준 학교 무상급식 단가가 평균 5~6% 가량 인상됐는데 서울시와 서울시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분담금은 오히려 줄어든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와 서울시 기초자치단체, 서울교육청은 무상급식을 위한 지원금을 각각 50%(교육청), 30%(서울시), 20%(기초자치단체)씩 부담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수가 크게 줄어든 데다 무상급식단가를 구성하는 급식 종사자 인건비 일부를 교육청이 부담하기로 하면서 분담금이 상대적으로 줄었다"며 "협약에 따른 분담비율은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역적인 교육 수요를 반영하고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경비보조금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