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당 학생 수 상한제와 무상급식 표준 단가 등 11개 과제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 이하 울산교육청)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교육 분야 11개 과제를 공약으로 제안했다.
이를 위해 울산교육청은 국회의원 후보 등록 마감일인 22일 이후 울산 선거구 후보자들에게 '울산교육 분야 공약 제안서'를 발송하고, 공약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울산교육청은 먼저 급식비 표준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중앙정부 차원 학교급별 표준 식품비 단가 책정으로 전국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수준의 급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이어 공립 특수학교 확대, 광역 단위 혁신교육지원센터 설립 등 공교육의 국가책임 강화를 제시했다.
울산교육청은 교육여건 개선과 학습권 보호를 위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도'의 단계적 감축 법제화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또한 지자체 주도 초등학교 종일 돌봄을 비롯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습과 방과 후 수업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 신설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돌봄 체계 구축과 돌봄 정책을 통합 지원하는 가칭 '돌봄청' 설립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필요한 교육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도 함께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천창수 교육감은 "미래교육 기반 마련에 꼭 필요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 공동체와 힘을 모으겠다"며 "이번에 제안한 공약들이 잘 반영돼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