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서울시 공립초교 전체가 무상급식 실시에 들어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부임 첫날부터 무상급식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무상급식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던 강남 3구 역시 대세에 따른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급식관련 종사자들은 그동안 무상급식에 노출됐던 급식비 적정가 개선, 행정업무 가중 등 문제점 보완에 앞서 무조건적인 시행을 두고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취임으로 서울시 무상급식 진행이 탄력을 받아 이달 1일부터 서울지역 공립초교 5, 6학년생 전면 무상급식이 전격 실시되고 있다.

박 시장은 취임 첫 결제로 공립초교 5, 6학년 무상급식 예산지원 안을 선택,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공립초교 5, 6학년 무상급식에 예산 185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이하 시교육청)은 올해 3월부터 공립초교 1~4학년에 대해 자치구청과 공동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해 왔으나 공립초교 5, 6학년 학생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참여하지 않아 지원을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박 시장 부임 첫날인 지난달 27일 시교육청은 서울시로부터 ‘올해 11~12월 공립초교 5, 6학년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시교육청은 각 교육지원청에 연락해 ‘해당 학교에서 11월 급식비를 걷지 말라’고 통보했으며, 11월 급식비를 이미 납부받은 학교에 대해서는 되돌려주도록 할 방침이다.

◆ 꼬리 내린 강남 3구 … 초교 4학년 무상급식 지원키로 결정

상황이 이렇게 되자 4개 자치구 4학년생 무상급식 여부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서울은 전체 25개 자치구의 공립초교 1∼3학년과 21개 자치구의 공립초교 4학년은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4학년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자치구는 강남, 송파, 서초, 중랑구 4곳이다. 4개 자치구의 4학년생 1만 7천여 명은 자치구 방침에 따라 수혜여부가 달라진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무상급식에서 제외된 4개구 4학년생에 대한 서울시 측의 언급은 없었다. 타 자치구와 형평성 때문에 4개구에 대해서만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기는 어렵다. 결국 해당 자치구 결정으로 진행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결국 그동안 반대 입장을 고수하던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는 이달부터 각각 예산 4억 8천만원과 6억원을 들여 4학년생 무상급식 사업을 지원하기로 입장을 선회했다.

송파구 관계자는 “서울시가 5, 6학년 무상급식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마당에 4학년 지원을 반대할 명분이 없다. 올해 남은 기간이 지원이지만 내년에도 지원은 계속된다고 보면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는 대표적으로 보수성향이 짙은 강남 3구가 사실상 박 시장에게 무릎을 꿇은 것이다. 중랑구 역시 이달부터 11~12월 급식비 예산 3억여 원을 교육경비 보조금에서 충당하기로 하고 관내 공립초교 4학년에 대한 무상급식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랑구 관계자는 “전면 무상급식으로 학력 신장을 위한 예산이 축소되겠지만 지역 교육발전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시 사립초교 40개 학교는 여전히 무상급식 지원 혜택에서 제외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무상급식 대상을 의무교육기관으로 정해 사립초교도 해당되는 것이 맞지만 사립초교 학부모들이 급식품질 등의 문제를 들어 반기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향후 무상급식 예산이 원활해진다면 사립초교에도 무상급식 지원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사전 조율없이 무조건적인 시행 ‘아쉬워’

서울시의 이 같은 무상급식 정책에 대해 급식관련 종사자들의 반응은 대체로 아쉽다는 반응이다.

현재 서울시 초교에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는 한 업체는 “초등학교 전체무상급식은 언젠가는 실시될 사안이었다. 하지만 이번 공립초교 5, 6학년 무상급식 실시는 시장이 지나치게 서두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어차피 시행될 사안이라면 급식 질 개선, 급식비 적정가 책정 등 관련 종사자 대상의 시장조사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충분히 논의한 후 결정해서 내년부터 시행해도 될 사안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교 1~3학년 대상 무상급식 실시 이후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인상 등으로 인해 급식의 품질은 저하됐으며, 시교육청에서 지침한 친환경 농산물 공급 역시 현급식비 단가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또한 각 자치구 별로 보유 예산의 차이가 있어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시행했어야 했다. 무조건적인 시행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의견을 수렴한 뒤 진행했으면 어떨까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언급했다.

학교급식을 담당하는 영양교사 역시 반응은 시큰둥하다.

서울시 한 초등학교의 영양교사는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한다는 서울시의 취지에는 적극 동참하나 현실에 맞는 급식단가를 책정이 중요하다고 본다. 현 급식비로는 학생들에게 고기반찬 한번 내놓을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며 아쉬움을 내비쳤다.

또 다른 영양교사는 “이번 서울시공립초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로 인한 가장 큰 문제점은 초교 1~3학년, 4학년, 5~6학년별로 예산이 따로 지급되어 행정적인 업무가 증가됐다는 점이다. 수익자의 부담이 없어지다 보니 결국 영양(교)사의 업무가 가중되어 급식에 대한 신경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서 “전면 무상급식도 좋지만 급식예산을 통일해 행정적인 업무를 간소화한다면 급식에 대해 지금보다는 더 많은 신경을 쓸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전했다.

이번 서울시의 공립초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는 그동안 지적되어 왔던 문제점을 보완하지 않은 채 시행되는 만큼 향후 일부 행정착오가 있을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한편, 서울시는 2014년까지 초·중등학교 전면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시교육청, 서울시의회 및 자치구와 연차별 무상급식 지원범위, 예산분담 비율 등에 대해 협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