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학교급식지원센터의 현재

친환경무상급식의 확대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립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올해부터 제주, 청주, 김해 등에서도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문을 열 예정이다.

그 역할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성공적인 정착은 향후 학교급식 분야에 미칠 영향이 크다. 따라서 학교급식지원센터는 관계자 및 업계, 영양(교)사 등 다양한 이들의 목소리를 담아야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본지는 이번호를 시작으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각계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진단해 본다.

급식지원센터는 법에 근거한 시설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급식지원센터)는 ‘우수 식재료 공급에 대한 총괄적인 역할’을 집행하는 시설이다.

동시에 식재료 공급 이외에 전반적인 지원(교육, 감시, 안전성 점검, 정책 등)도 담당하게 된다. 이같은 급식지원센터는 2006년 학교급식법 개정 이후 제정된 많은 자치구 조례에서 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명문화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농수산식품부가 보조적인 지원을 행하고 있지만 운영의 실질적인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것이다.

급식지원센터의 법률적 규정은 학교급식법 제5조 4항에 근거한 시설이다. 또한 제5조 4항에 따르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 하에 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 의회에서 학교급식지원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지자체가 운영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 급식지원센터들은 각 지역의 상황에 맞춰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운영방식, 다루는 품목, 특성 등이 모두 다르다. 이는 한 마디로 말해 하나의 통일된 형태의 시스템을 적용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지역별로 운영방식·시스템 달라

급식지원센터들의 운영방식은 지역마다 다양하다. 직접 지자체가 진두지휘를 하는 곳이 있는가하면 그 반대로 관리·감독까지 위탁을 맡기는 곳도 있다.

예를 들어 경기도 하남시, 울산 북구청처럼 지자체가 직접 운영·감독하는 예가 있는가하면 농민회가 중심이 되어 민간위탁 하에 운영 중인 안동시 급식지원센터도 있다.

하지만 서울시농수산물공사가 운영 주체를 담당하는 서울시나 농협에 위탁을 주고 있는 강원도 정선군과 충북 청원군 등의 사례처럼 다수가 유통과 물류 상의 편의를 위해 운영을 대행시키는 경우가 상당하다.

가장 많은 급식 이용학교를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는 2011년부터 경기도 친환경조합공동사업법인의 운영을 경기도 산하 경기농림진흥재단으로 위탁했다. 경기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경기도 친환경조합공동사업법인의 관리·감독 일체를 위탁했으며 경기도는 그에 따른 결 과를 보고서 형태로 접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의 경우 나주시가 나주 농협협동조합 공동사업법인이 운영하는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순천시는 순천 농협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기반으로 학교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면 단위에선 삼계면의 삼계농협이 학교급식 지원에 나서고 있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정책적인 면에선 크게 관심을 갖지만 운영에 대해선 큰 사업성과를 기대하지 않아 미온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운영의 주체답게 운영과 인프라 구축 등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농협의 역할 갈수록 높아져

이처럼 정부, 지자체 등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농협이 급식지원센터에 차지하는 비중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농협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해당지역 농협이 운영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유도 존재한다. “지역별로 생산자 단체가 중심이 된 곳도 존재하지만 현실적으로 지역농산물을 한데 모을 수 있는 기반을 갖춘 곳은 지역 농협이 유일하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 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추진 중인 지역들 대부분이 지역 농협의 유통망을 기반으로 센터 운영에 들어갈 채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현재 지자체 지정 ‘급식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농협은 5개소(장성군, 당진순, 고양시, 청주시, 정선군)이며 ‘급식지원센터’ 기능을 수행하는 농협은 4개소(순천농협APC, 광양원예APC, 나주거점APC, 영주농협 급식지원센터)이다.

또한 올해 급식지원센터 운영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진 지자체 중에서 아산시와 청주시 등도 농협을 주요 파트너로 삼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