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연대, 808억 호봉제 예산 편성 극적 합의
학비연대, 808억 호봉제 예산 편성 극적 합의
  • 장윤진 기자
  • 승인 2012.11.1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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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반대…의원들의 적극 참여로 통과

 

 

학교비정규직이 파업을 불사르며 부르짖었던 호봉제 도입이 현실화 됐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이하 학비연대)는 국회 교과위 예산소위원회에서 808억 호봉제 도입예산을 교과부 일반회계에서 편성하기로 합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후 과정은 ▲14일 교과위 전체의원 회의 후 의결 ▲국회 예결위로 2013년도 교과부 예산안 이관후 심의․의결 ▲예결위 통과되면 2013년도에 바로 반영하게 된다.

학비연대 관계자는 “교과부에서는 이 예산을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썼다”며 “교과부 제1차관과 미래인재정책관은 호봉제 도입의 법률적 근거가 없다면서 반대하고 나섰고, 회의가 정회됐지만 속회 후 박홍근, 박혜자, 김태년 의원 등이 속전속결로 밀어부쳤고, 바로 분위기를 이어서 유성엽 예산소위원회 의장이 교과위 예산소위원회는 통과했다”고 전하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어 “하지만 이제 예결위원들을 대상으로 설득해야 하는데 교과부 측에서 극렬히 반대하기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 예결위원회는 50명이며 새누리당 26명, 민주통합당 21명, 통합진보당 2명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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