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Interview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5일 앞으로 다가왔다.

대선 후보들은 각 산업분야에 따른 공약을 선보이며 자신이 대통령에 적임자라고 알리는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지에서는 주요 대선 후보인 박근혜(기호1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기호2 민주통합당) 후보에게 급식산업과 관련한 공약에 대해 들어봤다.

기호1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단체급식,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
100% 무상급식으로 점진적 확대
“민생을 최우선 생각하고 노력할 터”

1. [공통질문] FTA시대, 단체급식산업은 우리 농산물을 차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분야입니다. 단체급식의 중요성에 대한 박 후보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학교나 기업체 등 단체급식은 두 가지 측면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식자재나 식수 등 원재료의 위생안전 관리에 실패할 경우 식중독 등 국민건강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단체급식에서 유기농, 친환경의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게 되면 신토불이라는 말처럼 국민건강에도 기여하는 바가 클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을 비롯한 기업체 등 많은 분들이 단체급식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분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 [공통질문] 무상급식은 급식산업 전체로 볼 때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한 박 후보님의 의견은 어떠하며 정책방향은 무엇인지요?

초·중등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학교급식의 중요성은 재삼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거의 100% 학교에서 급식을 실현하게 되었습니다. 중식 결식아동 문제는 해결된 상황이며 59.0%의 학생들에게 무상 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에 중점을 두면서 100% 무상급식으로의 점진적 확대를 해 나아갈 때라고 봅니다. 최근 강원도 춘천시가 `13년부터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한 것 등은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3. 2015년까지 학교 영양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해 근무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학교급식은 영양교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에 영양교사를 채용할 수는 없었기에 영양교사 외에 영양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양한 형태로 학교에서 채용해 급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을 개정해 비정규직 채용을 최소화하고 현재 비정규직 분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4. 100명 이상의 산업체(기업) 급식소에 전문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산업체의 집단급식소에 전문 영양사를 두게 되면 식중독 예방과 근로자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고, 영양과 위생수준은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전문 영양사의 의무적 고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5. 학교 영양교사의 법정정원을 점진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교육여건 및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우선 필요한 것이 교원의 합리적 충원과 배치입니다. 우선 `17년까지는 적어도 법정정원은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정원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그러한 교원정책의 일환으로서 영양교사 문제도 대처할 것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기존의 영양사 등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6. 영양사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은 모든 워킹맘의 소망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0~5세 영유아의 보육에 대한 무상보육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최근에 부족한 보육시설은 국공립으로 지속해서 확충해 나갈 것이며, 미취학 아동에 대해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수요자의 가정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직장에 저녁까지 근무해야 할 경우에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다양한 놀이, 예체능, 창의학습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온종일 돌봄학교’를 운영하는 등 아동 돌봄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임신을 할 경우에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아빠의 달을 통해 아빠도 휴가를 사용해 워킹맘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7. 급식의 발전을 위해 정부부처에서 먼저 시행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며,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가요?

위생을 관장하는 부처와 원재료를 공급하는 업체를 담당하는 부처는 상호 견제시켜야 국민의 건강과 위생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기능을 함께 하나의 부처가 담당할 경우 그 조직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관리에 위험이 생길 것입니다. 위생,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조직의 구성과 기능을 좀 더 강화해야 불량식품을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정부부처의 투명성, 책임성 제고 등을 위해 3.0 정부 개혁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8. [공통질문] 단체급식 관계자<영양(교)사 및 조리종사원>에게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차기정부는 국민의 민생에 중점을 두고서 불량식품이라는 사회악을 철저하게 근절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환경 속에서 민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체급식사업에 종사하시는 영양(교)사 및 조리종사원 여러분께서도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의 사명감을 다시 한 번 인식하시고 국민의 건강과 영양증진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호2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공공분야 급식, 친환경 농산물 적극 추진
초·중·고 전학년 무상급식 시행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개선할 터”

1. [공통질문] FTA시대, 단체급식산업은 우리농산물을 차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분야입니다. 단체급식의 중요성에 대한 박 후보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단체급식은 학교나 직장 등에 제공되는 집단급식입니다. 예전 학생들이나 근로자들이 집에서 싸가던 도시락을 대신해 제공되는 것으로 오늘날 그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단체급식은 집단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비만이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영양이 골고루 갖춰진 식단이 제공돼야 하고 식중독이 일어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조리돼야 합니다.

더욱이 세계무역의 자유화 시대에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좋은 산업분야로 땀 흘리는 농민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환경 단체급식의 확대와 안전한 먹을거리 지원 차원에서 공공분야에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의 공급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2. [공통질문] 무상급식은 급식산업 전체로 볼 때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한 박 후보님의 의견은 어떠하며 정책방향은 무엇인지요?

학교에서의 무상급식은 현재 초·중학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고교까지 순조롭게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재정을 상호 적절히 분담해서 무상급식이 초·중·고에 걸쳐 전 학년에 시행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 영양사의 교육공무직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학교급식 과정에 영양의 전문적인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비만아동들이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미래 성인들의 비만과 성인병을 예방해 의료비를 절감한다는 차원에서도 학교에 영양전문가의 확보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학교 현장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규정에 따라 영양사 교육공무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이외에 영양교사의 정원에 대해서도 부족하다면 필요 정원을 파악하는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정정원을 추가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4. 보건소 비정규직 영양사를 정규직화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제의 민주화라는 시대적인 큰 흐름에 따라 보건소든 어느 기관이든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정규직 종사자라면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마땅합니다. 따라서 상시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해 정규직으로 단계적 전환을 실현할 것이며 또한 고용 안전성 보장을 위해 정규직 채용을 우선할 것입니다.

5. 전의경 급식에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학교급식, 전의경을 포함한 군 급식 등 모든 단체급식에는 안전한 식자재가 공급돼야 합니다. 특히 성장기에 있는 학생이나 부모 곁을 떠나 전투경찰이나 군에서 복무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보다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런 취지에서 친환경 농산물이 일반 농산물보다 좋다면 이들에게 반드시 제공돼야 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병복지 차원에서 현행 급식을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는 유기농 급식으로 개선하고 소요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친환경 영농을 하고 있는 농가와 연계하여 계약재배를 통한 공급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6. 조리사의 권익신장과 제도개선과 관련해 지난 3일 한국조리사회중앙회 정책토론회의 내용을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조리사들의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는 크게 학교종사자들의 정규직화 문제와 근무 중 업무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는 국가 전체적인 계획에 따라 추진해 나가고, 동일 업무이나 직렬이 달라 불이익을 받고 있다면 이를 검토해 타당성이 있을 경우 관련 규정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7. 단체급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현재 단체급식의 위생관리업무는 식약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급식 직영의 경우에도 HACCP 등을 적용한 식품 안전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식중독 발생 등의 위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8. [공통질문] 단체급식 관계자(영양(교)사 및 조리종사원)에게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단체급식에 종사하시는 영양(교)사 그리고 조리종사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자라나는 세대들의 건강에 관련한 식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로서 아주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를 관리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국가는 너무 소홀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요구하신 사항들을 관철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보태주십시오.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사람이 먼저이며 사람이 마음을 먹기에 따라 어떤 일이라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음지에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께 그간의 노고에 대해 위로를 드리고 함께 희망찬 새 나라를 만들어 나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