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방학 기간에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급식비를 지원받은 경기도내 저소득층 가정 학생 4만7천여명이 내년 방학에는 밥을 거를 위기에 놓였다.
그러나 올해 한시적 급식지원비로 102억원을 도에 보조한 보건복지가족부가 내년도 본 예산안에는 방학중 학생 급식비 지원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도는 국비 확보가 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도가 당초 도비 및 시.군비로 지원할 계획이던 2만4천여명에게만 방학중 급식비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급식 지원이 필요한 7만1천400여명 중 4만7천여명은 내년 방학 기간에 급식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도는 지난해 겨울방학과 지난 여름방학 국비 지원액 102억원을 포함해 모두 195억원을 들여 평균 6만1천700여명에게 1끼당 3천500원의 급식비를 지원한 바 있다.
정부가 국비 102억원을 지원한 덕분에 당초 지원 대상으로 잡은 2만4천여명에서 3만7천여명을 늘릴 수 있었다.
도 관계자는 "급식 지원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 때 급식 지원 예산을 편성해 주도록 요구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관련 예산을 지원해 올해 급식비 지원 대상을 크게 늘리도록 한 뒤 갑자기 예산 지원을 중단하면 그로 인한 반발을 지자체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답답한 사정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올해만 한시적으로 국비로 급식비 일부를 지자체에 지원한 것으로 내년에는 관련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자체의 사정을 감안해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분권교부세로 급식비 일부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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