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에서 집행된 학교급식 예산의 3분의 2가 학부모 지갑에서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넘겨받은 `2006∼2008 재원부담별 급식예산 집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급식 예산 총 4조3천751억원 중 학부모가 부담한 급식비는 2조9천312억원(67%)이었다.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지원이 2006년 22.2%, 2007년 27.6%에 이어 지난해 1조4천87억여만원으로 32.2%를 기록하는 등 꾸준히 늘고는 있지만 학부모 부담이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
지난해 기준으로 지역별로는 광주지역 학부모 부담률이 79.7%로 가장 높았고 부산(77.3%),대전(76.2%)이 뒤를 이었다. 제주(43%), 충남(53.2%), 강원(55.2%)은 학부모 부담률이 낮았다.

시·도교육청 지원 비율은 제주가 49.7%로 가장 높고 광주가 18.3%로 가장 낮아 교육청 지원 정도에 따라 학부모 부담률이 좌우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단체 지원 비율은 전남이 13.9%로 최고였고 제주(6.6%), 전북(6.5%), 충남(6.3%) 순이었다. 반면 서울은 전남과 35배가량 차이가 나는 0.4%로 지원 비율이 16개 시·도 중 가장 낮았다.

김춘진 의원은 이에 따라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내용으로 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학부모에게 급식비 부담을 지우면서 무상교육을 운운하는 것은 모순이다.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교에 무상급식을 도입해 실질적인 무상교육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