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 입원 환자식 수가제도 개선안이 6월 시행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영양사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개선되는 이번 환자식 수가제도에 그동안 영양사의 추가 배치 근거였던 인력 가산 항목 폐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개선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병원 영양사들의 대량 해고와 추가 채용기회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환자식대 수가는 의료법 및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인력, 시설기준을 갖춘 요양기관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한 경우 산정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

환자식 기본 기준은 일반식(일반환자식·산모식) 3390원, 치료식(당뇨·신장질환 등) 4030원, 멸균식 9950원이다. 단,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어 식사의 질과 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용은 식사 가산항목으로 설정하고 있다.

학계, 현재 체계 ‘지적’ 제도 개선 ‘필요’

또한 영양사 가산에 필요한 인력산정 기준은 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인력이어야 한다. 즉 영양사나 조리사를 직접 고용해 상근직원으로 두거나 급식을 직영으로 운영하면 영양사와 조리사수, 직영 여부 등에 따라 500원~1100원까지 항목별로 가산금액을 차등화해 부과한다.

현재 식대 지출액 중에서 기본식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73%, 가산료는 27% 수준이다. < 표1 참고> 200~250 병상 규모 병원의 경우 기본 1명의 영양사를 고용해야 하는데 인력 가산을 이용하면 2~3명까지 추가 채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환자식대 수가 기준이 ’06년 급여 전환 이후 그대로 적용되다 보니 그동안 수가인상 및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연세대 보건대학원 김태현 교수팀이 대한병원협회 의뢰로 지난해 ‘입원환자 식대 수가 개선방안’을 연구한 결과 입원 환자식 1식당 적정한 평균 원가는 6077원이지만 현재 적용하고 있는 평균 수가는 5230원으로 나타났다. 500병상 규모 병원의 경우 입원 환자식 제공으로 연간 4억여 원 손실이 발생한다는 결론이다.

또 더 나은 수준의 입원 환자식 서비스를 위한 적정한 일반식 원가는 직영 6552원·위탁 7253원, 치료식은 직영 7531원·위탁 6599원으로 나타났다.

영양사 복수 채용… 병원 부담으로 작용

김태현 교수는 “현재 가산체계는 선택항목, 영양사, 조리사 등급, 직영 등 일반식 16개, 치료식 30개로 총 46개의 항목이 있어 지나치게 복잡하다”며 “급식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고 향상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역시 기존 정액제인 지금의 식대 수가 산정방식을 상대가치 점수제로 전환해 적정한 식대 수가를 다시 정하겠다는 취지에서 개선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9년 동안 금액이 동결돼 수가 수준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가산체계가 복잡해 편법이 야기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만 밝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인력 가산제도가 폐지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먼저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현재 알려진 대로 인력 가산 항목이 폐지되고 기본식대만 적용할 경우 영양사 복수 채용은 병원 측 경영 부담으로 작용돼 영양사 추가 배치가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이에 대해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입원환자 식대 수가는 9년 동안 인상된 적이 없어 개선 방안이 나왔다는 자체는 의미 있다”면서도 인력 가산 폐지로 인한 영양사 인원 감축에 대해서는 “병원 운영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현 인원을 유지할지 여부는 단순히 말할 수 없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현장, 병원급식 질 하락 우려 한 목소리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미 인력 가산제 폐지가 공공연히 돌면서 병원에서 인력 재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A 병원 관계자는 “적자를 계속 감수하면서 병원을 운영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이미 채용된 영양사는 어쩔 수 없더라도 지원이 없다면 부득이한 상황을 제외하고 추가로 인원을 채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규모의 병원에서 근무 중인 영양사들의 불안감은 더욱 심각하다.

B 영양사는 “현재 인력 가산 수가로 추가 인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가산제가 없어지면 병원 측이 굳이 3명의 영양사를 둘 필요가 없고 무리하게 인력을 줄이면 영양사 한사람에게 주어지는 작업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환자식은 일반식보다 더 전문적이고 위생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만큼 추가 인력이 절대적이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현장 혼란 및 우려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정해진 사항도, 시행시기도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번 사안에 대해 환자식이 건강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만큼 치료의 한 부분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전국대학교식품영양학과교수협의회 김혜영(용인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회장은 “치료에 있어 안전과 정확성을 기본으로 한 영양관리가 우선돼야 적합한 치료도 가능하다”며 “환자 개인별 특성을 모두 고려해 최적의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전문가인 영양사의 환자식 업무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