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청, 학교급식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
세종지역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육류의 3분의 1은 축산물의 원산지, 판정등급, 부위 등을 알 수 있는 개체이력번호 표시라벨이 부착되지 않은 채 공급되는 등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됐다.
감사 결과 A고교 등 2곳에서는 식단 작성과 식자재 소요량 파악을 소홀히 해 계약하지 않은 품목을 발주했고 이를 변경계약 등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처리해 500여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일부 학교에서는 관련 법령에서 권장하는 열량을 초과해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육류의 표시라벨이 부착되지 않은 육류를 검수한 사례가 무려 7291건이나 발견됐다.
육류의 포장지 라벨 등에 표시된 개체이력번호는 육류 검수 시 납품된 축산물의 원산지, 판정등급, 부위 등이 학교 측이 업체와 계약한 축산물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중요사항이다.
지난해 하반기 학교급식 운영평가에 대해 적정성을 확인한 결과 일부 항목에 대한 평가를 소홀히 해 일부 학교의 평가 등급이 당초와 달리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학교급식 운영평가의 신뢰성을 저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세종교육청은 관련공무원 12명에 대해 경고·주의 조치와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 3575만 원에 대해 회수조치하고 축산물 이력표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시장에게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또한 각급 학교에서 이력번호 미표시 육류에 대한 검수업무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등을 강화하고 축산물 검수 안심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고등학교는 휴일과 방학기간에도 2~3식의 급식을 제공하는 등 초·중학교에 비해 업무량이 4배 이상 많은데도 실무경험이 없는 신규 영양교사들을 배치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신규 영양교사 발령 전 실무위주의 연수프로그램을 제공하고 3년 이하 저 경력 영양교사는 고등학교 배치를 자제하도록 해당과에 관련규정 개정을 권고·통보조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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