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학교급식 예산의 절반 가량이 인건비 등 비식품비로 지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 의원에 따르면 2017년도 도교육청 급식예산은 학기중 급식비 581억 1600만원, 토·공휴일 중식지원비 71억 4200만원, 학교급식관리비 121억 3400만원, 학교급식환경개선 109억 750만원, 학교급식운영비 6억 9550만원 등 총 889억 9500만원으로 편성됐다.
경북도와 일선 시·군에서 지원하는 급식예산(2016년 기준)까지 포함하면 도내 학교급식에 투입되는 전체 예산은 1543억원에 달한다.
올해 도내 총급식 예산 중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금' 비율은 전체의 75.18%인 2264억 6200만원이다. 하지만 실제 식품비로 지출된 예산은 54.06%인 1628억 3300만원에 불과한 실정으로 차액인 636억 2800만원은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로 사용됐다.
특히 총급식 예산 대비 식품비 규모는 2012년 62.79%인 1792억 8800만원이다. 그러나 올해는 54.06%인 1628억 3300만원으로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인건비는 총급식예산의 25.08%에서 33.33%로 증가했다.
수익자 부담금(학부모 부담금) 대비 식품비 비율도 2012년은 1792억 8800만원으로 전체의 83%이다. 하지만 올해는 1628억 3300만원으로 전체의 72%를 차지하는 등 지난 5년 동안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2012년에는 학부모 부담금 가운데 운영비는 17%(357억 800만원), 올해는 28%(636억 2800만원)를 차지하는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장 의원은 "학교급식의 직접적인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가공품사용 비율이나 친환경식재료 검증 문제, 원산지 문제 등 식재료를 확인할 수 없고 수익자부담금 운용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 수 없는 '깜깜이 급식'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현재 운영중인 '학부모급식모니터링단' 운영 외에도 식재료를 당일 공개할 수 있는 학교급식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학교별로 급식예산 및 수익자부담금 사용내역에 대해 학부모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한편 학교별 급식비 중 식품비 비율은 더욱 심각하다는 게 장 의원의 지적이다. 지역내 940여개 학교별 급식예산 중 식품비 비율을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 급식예산 중 식품비로 사용되는 예산이 50% 이하인 학교는 459곳 중 342개교(74.5%), 식품비가 30%보다 낮은 초등학교도 51개교에 달했다. 중학교 273개교 중 식품비가 50% 이하인 학교는 57개교, 고등학교는 25개교 전체가 50%를 밑돌았다.
포항해양과학고의 경우 식품비 중 가공식품 구매 비율비 47.7%(9400만원)에 달했다.
장 의원은 "친환경 식재료 등 식재료의 질은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그에 따라 식재료비는 상승하는데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예산은 오히려 점점 낮아지고 있다"며 "식품구매에 실질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지난 10년간 친환경급식 예산이 집행됐지만 친환경식재료 구매 근거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도 지적했다.
장 의원은 "학교교육법 제8조는 급식운영비 중 일부를 보호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학부모 부담금의 28%나 되는 예산을 학생들이 먹는 음식이 아닌 운영비 등 다른 용도로 전환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최소한 수익자부담금 만큼이라도 학생들이 먹는 식재료를 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