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우유와 과일급식을 확대할 방침을 세워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유당불내증(우유속에 들어있는 당분을 분해하는 효소가 없어 우유를 마시면 설사와 복통 등을 일으키는 증세)과 우유알레르기와 같은 우유의 부작용, 우유급식의 강제성, 학교 우유급식을 낙농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으로 보는 사업목적 등 학교 우유급식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 없이 우유업계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논란은 지난달 25일 교육부가 국정자문기획위원회(위원장 김진표)에 업무보고를 진행하면서 불거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선거 당시 공약집에 생활안전 강화 비전 공약 중 하나로 ‘학교 과일급식 실시 및 우유급식 확대’를 약속한 바 있다. 다만 구체적인 범위와 시기, 방법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학교급식법 시행령은 우유급식 여부를 각 학교 운영위원회가 심의해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상당수 학교는 우유 관리가 어렵고 학생들이 거부한다는 이유 등으로 급식을 하지 않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와 낙농진흥회(회장 이창범)가 집계한 전국 초·중·고교생의 우유 급식률은 2014년 53.2%, 2015년 51.1%에 그쳤다. 지난해에도 급식률은 50% 안팎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생에게 우유 급식비를 지원하거나 치즈 등 유제품을 제공해 우유 급식률을 단계적으로 100%에 가깝게 끌어올리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학교 우유급식은 농식품부에서 차상위계층까지 지원되는 무상급식과 학부모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유상급식으로 운영되는데, 급식 관계자들은 무상과 유상 여부를 가리지 않고 학생들이 우유를 먹지 않고 버리고 있어 관리가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특히 여름이 가까워지면서 버리는 양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강제적인 우유급식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때문에 학교 우유급식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는데다 우유로 인한 영양소 과잉과 유당불내증, 우유 알레르기 등의 부작용도 나오고 있어 무용론을 넘어 우유의 유해성 논란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우유 소비기반 확대로 안정적인 낙농산업 발전 도모’라는 학교 우유급식의 사업목적은 낙농업계가 학교와 학생들을 공적인 소비대상으로만 여긴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기도의 한 고교 영양사는 “학교 우유급식 관리가 학교 영양(교)사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고 이는 급식 운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무상 우유급식 대상자 관리부터 전·입학 관리에 음용지도까지 너무 일이 많고 심지어 어느 학교에서는 우유급식비 징수업무까지 영양(교)사에게 맡긴다”고 토로했다.
이같은 학교현장에서의 반발과 언론의 지적이 이어지자 교육부에서는 사업추진에 대해 일단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 교육부는 지난 6일 해명자료를 내고 “초·중·고등학교 우유급식 전면 시행은 확정된 사실은 아니며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교육부 주명현 대변인은 “교육부는 아이들의 건강에 도움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에 변함이 없고 ‘교육은 국가가 책임진다’고 했듯이 급식도 그러한 입장에서 추진하겠다”며 “혹시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유급식 확대의 밀실 추진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