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 확보에 따라 내년도 영양교사 채용 규모가 360명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에 비해 4배 가까이 이르는 모집 규모로 지방교육청의 자연감소에 따른 채용까지 더하면 360명보다 훨씬 많은 영양교사들이 선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22일 2017년 1차 추경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립학교 정규직 교원 3000명 증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중·고교 교과교사 정원은 470명뿐이며 대부분이 특수/비교과 교사가 증원 대상이다. 영양교사는 보건·사서·전문상담교원 등의 증원 인력 1130명 중 360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확정됐다.
이번 교원 증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공공 일자리 81만개 확충’과 맞물려 있다. 문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가 최근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는 미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하고, 초·중등교과와 유아/특수 등 비교과 교사를 확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추경 통과에 따라 각 지방교육청은 교육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배정되는 대로 오는 8월말까지 ‘공립교원 임용후보자 선발경쟁시험 선발예정 인원’을 사전 예고할 계획이다. 임용시험 준비생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과목별 가배정 인원을 공개하는 사전예고는 당초 5월말로 예정됐으나 대선 이후 증원계획과 추경이 겹치면서 늦춰졌다.
특히 이번 영양교사 채용은 규모만으로 보면 영양교사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대이다. 2006년 영양교사 도입과 함께 식품위생직 영양사들의 영양교사 전환 이후 2009년부터 매년 100여 명 남짓 모집해온 것이 비해 내년도 360명 모집은 파격적인 규모다.
영양교사 공개채용을 처음 실시했던 지난 2008년에는 271명이었지만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2010년에는 52명, 2011년 31명, 2012년 29명에 불과했다. 심지어 2013년에는 모집인원이 0명으로 발표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49명을 선발하기도 했다. 그러다 다시 2014년 76명, 2015년 83명 등 해마다 꾸준히 늘어났다. 지난해인 2016년에는 2015년 선발인원에 못 미치는 74명만 채용하면서 교육부가 영양교사 정원 확보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그리고 올해인 2017년에는 97명을 선발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그동안 영양교사 선발에 소극적이었던 논리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원 감소라는 명분과 함께 영양교사의 업무를 교육공무직 영양사가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학교급식 현장에서는 영양교사를 비롯해 보건과 진학상담교사 등 비교과 교원은 턱없이 부족한데도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매년 정년퇴직 등 자연적인 감소 인원이 나오고 있는데 신규채용도 줄어들고 있어 2016년을 기점으로 영양교사와 교육공무직 영양사의 비율이 역전됐다. 2016년 2월 기준으로 영양교사는 4978명(49.9%), 교육공무직 영양사는 4997명(50.1%)이었다.
이번 채용 확대에 일선 영양(교)사 모두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경기지역의 한 영양교사는 “예년보다 선발규모가 2~3배 이상 늘어난 것”이라며 “비정규직인 교육공무직보다 정규직인 영양교사가 더욱 많아져야 영양사라는 직군뿐만 아니라 학교급식도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교원정책과 담당자는 “추경예산은 당초 해당연도에 모두 소진해야 원칙이지만 올해 안에 별도로 추가 임용고시를 치를 수가 없어 내년 임용시험에 반영해 영양교사를 선발할 예정”이라며 “각 지방교육청에 필요 교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이번 추경을 통해 확보된 인원보다 많을 경우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 추가 증원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5년간 이 같은 채용 규모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