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급식신문=한주원 기자] 4년제 일반대학에 이어 전문대학도 입학금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전문대학 간 협의체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은 사립 전문대학의 입학금 폐지에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문대학은 2022년까지 5년간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축소, 폐지하게 된다. 올해 신입생들은 전년대비 13.4%가 인하된 입학금을 납부하게 되며,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아 실부담은 절반으로 줄어든다.
교육부는 현재 전문대학 입학금 중 입학과 관련된 실비를 33%로 인정했다. 나머지 67%에 대해서는 매년 13.4%씩 감축하기로 했다. 입학금 실비로 인정한 33%는 국가장학금 형태로 정부가 지원한다. 올해부터 전문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부터 입학금 인하 혜택을 보게 된다. 입학금이 100만원인 경우 올해 신입생은 13.4%가 감축된 86만6000원만 납부하면 된다. 이후 국가장학금 33만원을 지원받기 때문에 실제 학생부담은 53만600원이 된다. 교육부는 이런 방식으로 2022년에는 학생 부담이 ‘0원’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해 기준 전체 전문대학의 입학금 총액은 1339억원으로 등록금 수입 대비 약 5%를 차지한다. 교육부는 이를 △2018년 718억원 △2019년 539억원 △2020년 360억원 △2021년 181억원 △2020년 0원으로 감축한다. 학생·학부모 입장에선 올해 621억원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1339억원의 학비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대학 입학금은 징수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폐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현행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4조4항)’에 따르면 ‘입학금은 학생 입학 시 전액을 징수한다’는 조항만 있지 산정근거를 밝혀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이 때문에 입학식이나 학적부 등록 등에 필요한 비용이라며 고액의 입학금을 징수하는 대학이 있는 반면 이런 비용을 등록금 내에서 해결하는 대학도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해 7월 ‘대학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를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같은 해 8월에는 서울대 등 전국 41개 국립대가 이에 호응해 내년부터 입학금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11월에는 사립대도 입학금 폐지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번에 전문대학이 여기에 포함되면서 2022년에는 국내대학에 ‘입학금’ 제도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
대신 교육부는 입학금 폐지로 인한 재정수입 감소분을 보전해주기 위해 전문대학에 5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4년제 일반대학과 마찬가지로 일반재정지원 방식을 도입, 전문대학에 이를 나눠준다.
대학에 대한 특수목적형 지원은 교육부 사업에 선정된 대학만 지원하지만, 일반재정지원은 교육부 평가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성적만 거두면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를 통해 전체 대학을 크게 3등급(자율개선대학·역량강화대학·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분류하고 상위 60% 이상은 ‘자율개선대학’으로 분류, 일반 재정지원을 나눠 줄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립대와 국공립 전문대학, 사립대에 이어 사립 전문대학이 입학금 폐지에 동참함으로써 학생·학부모들은 학비부담 덜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전문대학이 직업교육의 허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