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급식신문=정지미ㆍ김기연 기자]모든 분야 단체급식 업무의 관리·감독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로 일원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번 파장은 지난해 12월 기동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공공급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서 촉발됐다. 이 법안은 현재 학교급식을 포함한 유치원,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 사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공급식을 관리하는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를 식약처 산하에 설치한다는 것이 골자다.

그리고 공공급식의 위생·안전에 대한 통제와 검사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공공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관리와 유통에도 관여할 뿐만 아니라 식단 작성 및 식생활교육마저도 식약처의 관리·감독 아래에 두는 것으로, 사실상 공공급식 관련 모든 업무를 식약처의 손에 맡기겠다는 내용이다. 

해당법안이 발의된 이후 국회 사무처를 거쳐 소관부처인 식약처가 관계부처 및 단체에 의견서를 접수받기 시작하면서 반발이 수면 위로 부상했다. 식약처는 일단 지난 17일까지 의견서를 접수받았고 이미 의견서를 접수한 곳도 있으며 일부 부처및 단체는 의견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식약처와 식품 관련 업무를 나누어 맡아오며 갈등을 빚어온 농식품부는 각 부서의 의견을 수렴해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교육부는 현재 의견서를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해당법안에 반발하면서 반대 법안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농해수위 소속 국회의원의 A보좌관은 “반대 법안 발의를 상의하고 있다”며 “대기업의 이익을 지키는데 앞장서 온 식약처에 공공급식까지 맡길 수 없다”고 말했다.

농업 관련 단체와 시민단체도 이번 법안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회장 박인숙)는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인숙 회장은 “이번 법안에는 그동안 급식 관련 단체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일궈온 급식정책에 큰 혼란을 일으킬 내용이 담겨 있음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식약처는 소비자가 아닌 식품회사의 이익을 지키기에 급급한 ‘먹을거리 적폐’였는데 이런 기관에 우리의 삶과 생명에 직결되는 단체급식 분야를 맡길 수 없다”고 규탄했다.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회장 김지식)도 지난 19일 충북 오송 식약처 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급식의 안전까지 넘보는 식약처를 규탄한다”면서 아예 식약처를 해체하라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대한영양사협회(회장 조영연)도 지난 17일 식약처에 의견서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거부했다. 최수미 정책국장은 “의견서를 전달한 것은 사실”이라며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와중에 식약처는 지난해 5월 대선을 앞두고 각 대선후보 캠프에 농식품부 관리 업무를 이관받겠다는 계획서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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