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양교사 등 내년 공무원 증원 방침 세워
정부, 영양교사 등 내년 공무원 증원 방침 세워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08.3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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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내년도 예산안에 보건·영양·상담교사 3300명 충원
영양교사 가배정인원 112명, 지난해 이어 큰 폭 상승 기대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공무원 증원 계획을 반영하면서 영양교사를 비롯한 비교과 교사 인력을 증원하기로 해 영양교사 선발규모 확대 여부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내년에 3만 6000명의 공무원을 채용할 예정이다. 지난 28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발표한 2019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국민 생활 및 안전 분야에서 국가직 2만 1000명, 지방직 1만 5000명 등 총 3만 6000명의 공무원을 충원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야별 충원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영양·상담교사 등 교원 3300명, 파출소·지구대 등 순찰인력 중심으로 경찰 5700명, 질병 검역·미세먼지·세관 등 국민생활·안전 밀집 분야에 6000명 등이 증원될 전망이다.

당초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통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공무원 17만 4000명을 증원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정부는 공무원 1만 2000명, 올해는 2만 7000명의 공무원을 증원했으며, 앞으로 9만 9000명의 공무원을 더 채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7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밝힌 영양교사 선발인원 가배정에 따르면, 총 112명을 선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지만, 이번 기재부 발표에 따라 정부의 예산안이 추가로 반영되면 큰 폭의 선발규모 상승이 기대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난해 수준의 큰 폭의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내놓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최초 가배정 인원부터 360명에 달했고 최종적으로는 530여 명을 선발했지만, 올해는 가배정인원이 112명에 불과해 최종 선발인원도 작년에 못미치는 300여 명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기에 선발을 하더라도 영양교사 공석 부족으로 배치할 학교가 마땅치 않아 임용과 함께 학교 현장에 바로 배치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편 이 같은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부담은 공무원 임금 인상에 그대로 반영됐다. 공무원 증원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2019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보면 2014년(1.7%) 이후 가장 낮은 1.8%로 결정됐다.

그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2015년 3.8%, 2016년 3%, 2017년 3.5%, 2018년 2.6%로 반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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