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하락에 대한 우려가 깊어가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18일 쌀 수급안정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29일 다시 당정협의를 하고 올해 수확기 쌀 매입량을 늘리기로 한 것은 이런 쌀 농가의 불안을 덜고 쌀 가격을 진정시키기 위한 것이다.
쌀값 불안의 원인은 역설적으로도 연이은 풍작(豊作)이다. 작년 수확량이 484만t으로 평년작(457만t)을 훌쩍 넘은 데 이어 올해도 465만t 수준의 풍작이 점쳐지고 있다. 문제는 쌀의 소비가 갈수록 줄어든다는 데 있다. 쌀 대신 밀가루 음식이나 고기를 먹는 식습관이 번지면서 95년 106.5㎏이던 1인당 연간 밥쌀 소비량은 지난해 75.8㎏으로 크게 줄었다. 여기에 쌀 관세화(시장 개방) 유보의 대가로 매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쌀 최소시장접근(MMA) 물량이 30만t을 넘는다.
이런 쌀의 공급 초과 현상이 갑자기 나타난 현상은 아니다. 다행히 그전에는 대북 쌀 지원이 숨통을 틔워줬다. 현 정부 들어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쌀 지원이 중단된 것도 쌀 재고 증가에 한몫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이런 여건이 쌀 풍년이 들었는데도 농가가 시름해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빚어낸 것이다. 지난해 대풍에도 불구하고 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역농협들이 쌀값을 후하게 쳐주면서 올해 농가들이 느끼는 쌀값 하락은 상대적으로 더 크다.
관건은 올해 수확량이 얼마나 될 것이냐이다. 수요-공급 원칙에 따라 생산량이 많을수록 가격 하락 폭이 더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강원도 철원 쌀의 경우 이미 올해분이 수확돼 가격이 정해지기 시작했는데 작년보다 8.5∼12.4% 떨어진 수준이다. 그러나 2007년에 비하면 0.7∼7.6% 높다.
일각에서는 작년에 근접한 대풍이 될 것이란 관측도 있지만 정부는 465만t 수준을 점치고 있다. 올해 예상 소비량이 437만t(식량용 358만t, 가공용 31만t, 종자.기타 48만t)이므로 28만t 정도 공급이 초과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이 경우 쌀값이 80㎏당 14만7천∼15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당정이 29일 발표한 추가 대책은 정부가 융자해주는 벼 매입자금의 이자 부담을 줄여 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이 쌀을 더 사들이도록 하는 것이 요지다. 수확기 매입량을 작년보다 15% 이상 늘린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이나 민간 RPC에는 0∼2% 수준을 오가는 매입자금의 금리를 0%(무이자)로 낮춰준다는 것이다.
또 수탁판매를 늘려 매입량을 늘리도록 할 계획이다. 수탁판매는 농가가 쌀값의 일부만 받고 쌀을 RPC에 넘긴 뒤 나중에 쌀이 팔리면 나머지를 정산하는 방식이어서 RPC의 자금 부담을 줄여준다. 그만큼 쌀을 더 살 수 있는 셈이다.
이런 식으로 당초 목표치보다 23만t을 더 사들인다는 계획이다.
올해 예상되는 공급 초과분 28만t은 일단 시장에서 격리해 쌀값 안정을 돕기로 했다. 정부의 공공비축쌀 가운데 학교 급식, 군수용 등으로 쓰고 남는 18만t은 시장에 공매하지 않고 격리하기로 했다. 나머지 10만t 역시 농협중앙회를 통해 사들인 뒤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이미 작년산 쌀 10만t을 농협이 사들여 격리한 데 이어 추가 조치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좀 더 정확한 작황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매입 규모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쌀 재고 해소를 위해 2005년산 정부 재고 중 10만t을 주정용 등으로 싼값(㎏당 1천446원→950원)에 공급하기로 했다. 주정용으로 풀면 밥쌀의 수급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이다.
좀 더 근원적인 수급관리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미 발표한 쌀 가공산업 활성화도 그중 하나다. 생산자 조직이 참여해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대형 쌀 유통회사를 육성하거나 쌀 선물거래를 도입하는 방안도 다음 달부터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