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과 로컬푸드가 만들어낸 ‘급식캐슬’
무상급식과 로컬푸드가 만들어낸 ‘급식캐슬’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02.17 12: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진단한다 ①
정확한 현황 집계도 안된 채 운영은 ‘전국이 제각각’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이제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센터)는 학교급식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주체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2010년을 기점으로 무상급식 확대 흐름과 맞물리며 ‘공공성 확대’가 명분이 돼 센터 설립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시작했다. 센터는 그동안 성공적으로 정착했다는 평가와 함께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기고 있다. 본지에서는 전국 센터의 현주소와 현황을 짚어보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 편집자주 -

‘로컬푸드 운동’과 ‘무상급식 확대’

로컬푸드 운동은 특정 지역에서 농민들이 생산한 먹거리를 가능한 그 지역 안에서 소비하도록 촉진하는 활동이다. 먹을거리가 생산지로부터 밥상까지 이동하는 물리적 거리를 줄이는 것은 물론,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도 익명성에서 벗어나 사회적 거리를 좁힘으로써 식품과 가격 안정을 보장받자는 것이다.

이 로컬푸드 운동은 무상급식 확대와 맞물려 센터 설립을 가속화시켰다. 그동안 학부모의 부담으로 운영되던 학교급식에 국가예산이 대거 투입되기 시작하면서 ‘공공성’이 강조됐다. 여기에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아이들에게 제공하자’라는 명분이 더해져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센터 설립의 명분을 갖게 했다. 그리고 2006년 학교급식법에 센터 조항이 추가되면서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센터는 ‘안전한 식재료’ 측면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기도 하다. 단체급식의 특성상 안전하지 않은 식재료는 피급식자의 건강에 큰 위해를 끼치기 때문에 단체급식을 관리하는 영양(교)사들은 늘 식재료의 안전성에 민감하지만, 식재료의 오염여부와 품질을 검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장비와 기술 없는 이상 육안 검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센터는 식재료 공급 전에 사전 이물질 검사 등으로 안전을 ‘검증’해주기 때문에 식재료 안전성은 물론 영양(교)사의 업무량도 대폭 줄여준다.

반면 졸속으로 설치된 센터는 오히려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다. 그동안 각종 매체에 보도된 일부 센터는 부실한 식재료 수급체계 혹은 적자 운영 등으로 문제를 초래했고, 단가와 납품처리 절차의 번거로움 때문에 생산자들이 납품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학교에 식재료를 납품해오던 기존 업체들과의 갈등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한 센터도 있었다.

공식 통계 85개, 지역별로 편차 커

센터를 관할하는 공식적인 정부부처는 교육부(장관 유은혜)다. 교육부가 파악한 전국 센터는 지난해 12월 기준 85개다.

먼저 광역단위로 센터를 설립한 지역은 4곳으로 서울시와 경기도, 충남도, 제주도다. 이 4개 광역단위 센터를 제외하면 나머지 81개는 모두 기초단체 단위에 있다. 경북이 22개로 가장 많고, 전북에 13개, 경기에 12개, 충남에 10개가 있다. 반면 인천와 대구, 대전에는 센터가 전무했다.

지역별 설립율 역시 경북이 가장 높다. 경북에는 섬이라는 특수성을 지닌 울릉군을 제외하면 22개 전 기초단체에 설립되어 있다. 전북 역시 14개 시·군 중 정읍시를 제외한 전 지역에 있다. 충남은 15개 시·군 중 10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다. 반면 서울은 광역센터를 제외하면 6개에 불과하고, 경기도 역시 32개 시·군 중 12개 지역에만 센터가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광역시 단위의 센터 설립율이 저조한 편이었다. 이는 직접 식재료를 생산하는 생산자가 많지 않아 센터의 설립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의 넓이가 크고 생산자가 많음에도 센터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은 강원(4개), 경남(2개), 충북(1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집계결과를 두고 앞으로 보다 정확한 통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가 공개한 통계를 보면 전국의 센터 수는 77개인데 경기도학교급식지원센터협의회(회장 이현직, 이하 협의회) 측에서 제공한 자료에는 85개로 나타났다. 이 차이는 경기도 현황에서 발생했다. 교육부 통계에서는 경기도에 광역센터를 포함해 5개였으나 협의회의 자료에는 13개였다. 그리고 2016년의 교육부 조사에서 파악된 전국 센터현황은 66개로 2년만에 20여 개가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2016년 조사에서 누락된 센터들이 이번 조사에 포함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협의회 관계자는 “센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 1~2명을 두고 운영하는 곳도 있는 반면 서울친환경유통센터처럼 규모화된 곳도 있어 직접 일일이 조사하지 않은 한 현황파악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직영·위탁 등 운영형태 다양

센터의 운영형태는 대략 4개 정도로 나뉜다. 자치단체가 직접 식재료 공급 및 배송을 관리하는 ‘직영공급’, 자치단체가 법인에게 식재료 공급과 배송관리를 맡기는 ‘민간위탁’, 센터가 식재료 공급업체를 지정하거나 추천하는 ‘공급지원’, 식재료 공급은 하지 않고 행정적인 지원만 하는 ‘행정지원’ 등 4개다.

직영을 하는 지역은 현재 10여 개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각 센터별로 운영 형태가 공식적으로 취합되지 않고 있어 현재 현황은 알 수 없으나 협의회에 따르면 운영형태가 파악된 전국 66개 센터 중 12개 센터만이 직영공급을 하고 있고, 37개 센터는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행정지원만 하는 센터도 7개나 된다.

대부분의 민간위탁 중 상당수가 농협 혹은 농업회사법인이 맡고 있다. 농협이 맡는 이유는 생산자와의 원활한 접촉이 가능하고, 농협이 이미 구축해놓은 유통망을 통해 생산된 식재료를 센터로 수집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농업회사법인 또한 농협이 출자하거나 농협의 자회사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직영운영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도 조금씩 높아진다. 서울의 경우 서울친환경유통센터가 시스템 구축에 성공해 나름대로 성공적인 운영을 하고 있고, 경기도 역시 직영운영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각 시·도 교육감들 중 상당수는 ‘광역단위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설동호 대전교육감과 도성훈 인천교육감은 공통적으로 광역 센터 설립을 언급했고, 취임식 후에도 수차례 추진의지를 밝혔다. 김병우 충북교육감도 추진의지를 밝혔지만, 최근 충북도의 반대의사 표시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광역 센터 설립은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설립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감들의 의지 표명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려운 것이 사실.

이 같은 흐름에 대해 학교급식 관계자들은 센터 설립 확대 흐름에 대해서는 환영하면서도 “센터 설립시 생산자들의 요구와 함께 일선 학교급식 현장의 의견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말한다. 인천 A 초등학교 영양교사는 “센터에서 공급되는 식재료는 믿고 사용할 수 있다는 신뢰감부터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