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 인원 늘리기보다 ‘필요성과 당위성 구축’에 집중” 방침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관심을 모으고 있던 ‘식중독 대응체계 일원화’ 논의가 일단 한 발 뒤로 물러난 모양새다.
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일단 필요한 인원 확충보다는 식중독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 설득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본지 확인 결과 식약처는 지난 1일 행정안전부에 ‘다수부처 공동직제 구성(안)’을 최종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공동직제 구성(안)에 포함된 당초 계획했던 인원 구성보다 크게 줄어들었다.
식약처가 이번 다수부처 공동직제(안)을 구성하기 시작한 것이 3년 전이다.
식약처는 그동안 각 정부부처 및 국회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공동직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왔다. 그리고 명분과 함께 구체적으로 업무를 담당할 인원규모도 논의해왔다.
논의 결과 식약처는 본부 식중독예방과에 탐지팀과 현장대응팀, 조사팀을 증원하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지자체 식품안전관리부처에도 인원을 최소 5명에서 최대 8명까지 증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지방식약청과 협업부서의 전담인력까지 더하면 식약처가 파악한 요구인력은 모두 179명. 이 중 증원해야 할 인력이 164명에 달하는 규모여서 일각에서는 식약처의 계획이 실현되기는 어렵다는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었다.
결국 식약처는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최종안에서는 주무부처 협업인원을 대부분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당초 식약처 식중독예방과에 탐지팀과 현장대응팀, 조사팀을 증원하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지자체 식품안전관리부처에도 대폭 인원 증원을 요청할 계획이었으나 최종안에는 교육부와 질병관리본부 2개 부처에 각 사무관급 1명씩만 증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인원 확보보다 ‘식중독 관리체계 일원화’라는 당위성을 먼저 정부부처에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됐다”며 “예산 확보를 위한 당위성 설명 이후 차례대로 인원을 늘려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단체급식 관계자는 “2015년에 발생한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사태를 기점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다수부처 공동직제 구성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교정시설·군대 등 식중독에 취약한 분야까지 아우르는 직제 구성이 이뤄지도록 식약처가 충분히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