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급식신문=정지미·김기연 기자] 환경부가 최근 창궐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이하 돼지열병)의 감염경로 중 하나로 음식물쓰레기를 지목하면서 ‘잔반 사료화 금지’ 법안 추진돼 오는 6월 말경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장의 의견과 면밀한 조사 없이 추진된 이번 법안에 대해 일반 농가는 물론 단체급식소에서도 크게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정책이 가져올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데다 시행됐을 경우 이에 대한 뚜렷한 대안조차 마련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영양(교)사들은 잔반수거가 이뤄지지 않으면 급식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일반적으로 중학교를 예로 들면 학교가 잔반을 처리하는 방식은 크게 3가지다. 먼저 음식물처리업체(이하 업체)와 계약해 리터당 금액을 정해 처리하는 방식이다. 또 하나는 학교 내에 자체적으로 음식물처리기를 설치해 살균 및 건조시켜 일반쓰레기처럼 배출하는 방식이다.

나머지 하나는 학교가 농가와 직접 계약을 맺고 잔반을 농가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농가가 직접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로 관계당국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첫 번째 방식일 경우 학교는 비용부담만 하고 수거와 처리 모두 업체가 맡는다. 그런데 업체 역시 수거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별도 처리시설 혹은 매립장 등을 갖추거나 농가와 공급계약을 맺고 처리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번 정부 정책이 실행되면 업체 역시 농가를 통한 처리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처리용량이 크게 줄어 학교의 수거 요청을 거부하거나 비용이 크게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학교는 지금도 잔반 처리를 위해 매월 적지 않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어 부담이 크다.

학교가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방식 또한 크게 효과를 보기 어렵다. 음식물처리기를 갖춘 학교가 매우 극소수인데다 처리기의 비용이 비싸 지금 당장 갖추기에는 예산부담이 천문학적이다. 현재 시중의 음식물처리기는 최소 1500만 원에서 처리용량이 큰 제품은 3000만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여기에 현재까지 개발된 음식물처리기의 성능도 현저히 떨어져 일선 학교에서는 오히려 애물단지로 여기는 분위기도 많다.

세종시의 한 영양교사는 “세종시는 학교당 학생 수가 워낙 많아 음식물처리기가 필수이기는 하지만 툭하면 고장이 나고 수리를 받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다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기 십상이라 영양(교)사들이 섣불리 구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음식물처리기가 있어도 학생 수가 많으면 잔반을 다 처리하지도 못해 또다시 업체를 이용해야 하니 차라리 처음부터 도입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사정은 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단체급식소가 비슷하다. 공공기관의 한 영양사는 “잔반 줄이기를 위해 배식량을 줄이거나 메뉴를 잘못 선택하면 민원이 들어올 수 있어서 곤란하다”며 “현재로서는 업체를 통해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어 이번 환경부의 입법예고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지역의 한 영양교사도 “잔반수거가 되지 않으면 방치할 수밖에 없고 방치가 되면 부패해 식중독의 원인도 될 수 있다”며 “돼지열병은 치료방법이 없고 단기간에 해결될 가능성도 낮아 보여 방학 이후 개학시점인 오는 9월부터는 잔반 때문에 급식이 중단되는 사태도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돼지열병이 국내에 유입되면 집단 살처분될 것이 뻔하고, 이는 식재료비 상승으로 이어져 급식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의 강력한 정책은 찬성하지만 향후 예상되는 급식운영을 생각하면 답답한 마음”이라며 “정부에서는 반드시 대안 마련 후 이번 개정안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환경부 폐기물자원과 관계자는 “단체급식소의 의견에 대해 정부에서도 충분히 접수받았다”며 “개정안 시행의 부작용이 없도록 주무부처와 논의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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