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식품비, 물가상승에 ‘태부족’
서동용 의원 “고물가로 힘든 현장 의견 귀 기울여야”
전국적으로 학생 1인당 학교급식 식품비(운영비와 인건비 등은 제외한 급식에 필요한 식자재 구입비) 인상 폭이 올해 내내 이어진 물가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어 급식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학기 기준 전국 학교급식 식품비는 평균 8.7% 인상됐지만, 전년 동월 대비 배춧값은 78%, 식용유는 47% 오르는 등 식품 물가상승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신선식품지수(채소류, 어패류, 과실류 등의 51개 식품 품목)를 보면, 식자재 가격 상승이 체감된다. 특히 호박(83.2%), 무(56.1%), 파(48.9%), 감자(37.1%) 등의 상승세가 가파르다.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해 전국 교육청과 지자체에서는 급식비 단가를 대폭 인상했으나 아직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학교급별로는 울산의 초등학교 급식 식품비가 1인당 2760원, 중학교는 3230원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고등학교는 광주가 3353원으로 가장 낮았다.
이 같은 식품비 부족 실태는 비단 올해만의 일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실에서 최근 3년간 각 시·도별 식품비 인상률과 신선식품지수를 비교한 결과, 다수의 시·도에서 학교급식 식품비에 물가인상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대한영양사협회(회장 김혜진)도 지난 9월 전국 2341명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적정 식품비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2학기 식품비 대비 평균 12.61%의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서 의원은 “그간 급식비 인상에 대해 교육청과 지자체 모두 상대보다 조금이라도 덜 손해 보겠다는 자세로 적극적인 인상을 망설여 왔다”며 “고물가로 학교급식 현장이 고통받는 지금, 급식 식품비만큼은 실제 현장의 주요 소비품목 인상률과 연동해야 한다는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교에 ‘천 원 급식’ 확대하자
안민석 의원 “현재 28개 대학에서 모든 대학으로 확대”
국회에서 ‘전국 대학 1000원의 아침밥 사업(천 원의 아침밥)’ 본격 확대를 제안했다.천 원의 아침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와 대학이 협력해 아침을 자주 굶는 대학생과 도서관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영양가 높은 식사를 1000원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가 1000원을 지원하고, 학교가 나머지 예산을 책임지고 있어 학생들은 1000원만 내면 따뜻한 아침식사를 먹을 수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천 원의 아침밥은 2017년 10개 대학 시범사업으로 시작돼 올해 28개 대학으로 확대됐다. 지난해에는 26개 대학이 참여해 34만여 명의 대학생들에게 아침식사를 제공했다.
이 사업은 만족도가 매우 높아 지난해 농식품부가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 5922명 가운데 84.7%가 ‘음식이 맛있다’고 답변했고, 97.9%가 ‘천 원의 아침밥이 계속 됐으면 좋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안 의원은 “사회적 요구와 합의로 현재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며 “대학생에게도 취업 전까지는 건강한 아침밥을 책임질 수 있는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대학에 천 원 아침밥이 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부 등 정부의 예산 지원 확대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당도 못 가는 ‘결식아동 급식비’
조은희 의원 “인상된 7000원이지만, 식당 밥은 어려워”
학교급식에 이어 결식아동을 위한 한 끼 급식비도 가 물가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은희 국회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충청북도를 상대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충북이 결식아동 급식비로 한 끼에 7000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 6000원보다 인상된 것이라고 해도 치솟는 밥상 물가를 고려하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소비자원 외식비 지표에 따르면, 충북지역에서 비빔밥 한 그릇을 사 먹으려면 8471원이 필요하고, 7000원으로 사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자장면(6750원)이나 김밥(2714원)에 라면 정도”라고 강조했다.
실제 충북에서 아동급식카드가 가장 많이 사용된 곳이 마트(39%), 반찬가게(28%), 편의점(18%) 순이며, 상대적으로 일반음식점 이용 비율이 11%에 불과한 것은 급식비 단가가 낮아 이용이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조 의원은 “7000원에 불과한 충북 11개 시·군의 결식아동 급식비로는 영양가 있는 식사가 어렵다”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현실에 맞게 결식아동 급식비를 인상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에서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