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급식신문=박준재·김기연 기자]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의 신학기 총파업이 진행되며 전국에서 3300여 개 학교가 정상적인 급식을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매년 11월에 진행됐던 교육공무직 총파업이 이번에는 개학 한 달 만에 재차 진행됐음에도 조리 종사자들의 파업 참여가 높아 지난해 11월보다 더 많은 학교의 급식이 중단됐다.

이번 파업을 두고 급식 현장에서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주는 피해가 과하다’는 반응과 ‘급식 종사자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다’는 반응이 교차하고 있다. 여기에 일각에서는 학비연대의 요구가 오히려 급식 종사자들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조리실무사, 파업 참여 높아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주호)가 지난달 31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이날 학비연대 파업으로 전국 1만2705개 학교 중 3293개 학교(25.9%)가 정상적인 급식을 하지 못했다. 2965개 학교는 빵과 우유 등으로 대체 급식이 이뤄졌고, 79개 학교는 도시락을 지참해야 했다. 

또한 교육공무직 돌봄전담사가 파업에 참여해 초등돌봄교실이 운영되지 못한 학교는 150개, 유치원은 40개였다. 

파업에 참여한 교육공무직원은 총 2만3516명으로 전체 교육공무직원 16만9128명의 13.9% 수준이었다. 교육부는 직종별 파업참여자 현황에 대해 공식통계를 내고 있지 않지만, 몇몇 시·군의 통계자료를 보면 조리 종사자의 파업 참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이하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관내 비정규직 2만4789명 중 이번 파업에 참여자는 모두 1298명이며, 이 중 조리실무사가 593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 전체 조리실무사가 3967명인 것을 감안하면 참여율은 15%에 달한다. 

학비연대와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부터 20회 이상 본교섭과 실무교섭을 진행했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학비연대는 학교급식 종사자 폐암에 대한 근본 대책과 단일임금체계 도입을 요구했으나 교육 당국은 임금 개편은 거부하고 기본급 인상만 제시한 채 지난달 15일 ‘학교급식실 조리환경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학비연대는 “임금 격차를 줄여달라는 요구에 대한 교육 당국의 대책은 오히려 임금 격차를 심화시키는 대책일 뿐만 아니라 조리환경 개선 대책 또한 근본 문제 해결방안이 빠져 있다”며 “총파업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파업을 기피하는 영양사들

한편 이번 파업 역시 지난해 11월과 마찬가지로 교육공무직 영양사 참여는 극히 저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은 전체 344명의 교육공무직 영양사 중 1명만 파업에 참여했고, 부산도 306명 중 1명만 파업에 참여했다. 이 같은 교육공무직 영양사의 미참여 기류는 전국적인 흐름으로 분석된다.

이는 학비연대에서 주요 이슈로 내세우고 있는 단일임금체계 변경 때문인 것으로 전해진다. 학비연대는 지난해 9월 단체교섭 시작부터 현행법상 1유형(영양사)과 2유형(조리사·조리실무사)으로 구분된 현 임금체계를 단일체계로 개편해달라는 요구를 계속해왔다. 이는 지난해 11월 총파업에도 이어지면서 교육공무직 영양사들이 파업 참여를 기피하는 원인이 됐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영양사와 조리실무사가 갖는 권한과 책임, 역할이 다른데 학비연대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결국 급식 종사자들의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를 인지한 학비연대 측은 이번 파업을 앞두고 단일임금체계 개편 대신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협의체 구성’으로 요구사항을 변경했다고 하지만, 일선 급식 관계자들은 이를 잘 모르는 데다 시·도교육청과 직접 협상에 임하는 일부 지역 연대는 여전히 단일임금체계 도입을 주장하는 등 혼선도 빚고 있다. 

학비연대 관계자는 대한급식신문과의 통화에서 “학비연대는 공식적으로 단일임금체계 도입 대신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오해가 없도록 시·도지부를 통해 충분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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