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원의 아침밥, ‘고3 학생과 청년 노동자로 확대’ 제안도 나와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2023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예산) 편성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이번 추경예산도 ‘급식’이 화두가 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큰 파문을 일으킨 ▲조리흄 예방대책을 시작으로 ▲조리 종사자 처우개선 ▲급식실 환경개선 ▲공공요금 폭등에 따른 추가부담금 확보까지 다양하게 추경예산에 반영됐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이하 서울교육청)이 지난달 제출한 1차 추경예산은 지난 10일 서울시의회에서 확정됐다. 추경예산의 규모는 3704억 원으로 지난해 본예산에서 삭감돼 내부 유보금으로 남아있던 5688억 원의 일부로 조성됐다.
서울교육청은 먼저 공공요금 등 물가상승분을 학교 운영비에 반영하기 위해 총 824억 원을 증액했다. 또한 무상급식비 부담금은 157억 원으로 늘어난 반면 급식환경 개선예산 증액은 7억 원에 그쳤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의 1차 추경예산으로 858억 원을 편성했다. 이 중 학교시설 환경개선에 쓰이는 예산은 585억 원이며, 이외에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일부 학교급식 조리실 현대화 예산과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예산이 포함됐다.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은 748억 원 규모의 1차 추경예산안을 광주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예산 748억 원 중 학교급식실 환기설비 개선을 위한 예산은 12억 원이며, 이 예산으로 올해 53개 학교의 설비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 이하 경북교육청)은 지난 14일 본예산보다 2365억 원이 증가한 6조1594억 원 규모의 1차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경북도의회에 제출했다. 경북교육청은 2365억 원 중 급식소 환기설비 개선에 163억 원을 편성했고, 작업환경 개선에 8억 원, 산업안전보건 교육비에 2억 원을 편성했다. 특히 전기요금 인상률 25%, 가스요금 인상률 30%를 감안해 각각 121억 원과 16억 원을 학교에 지원한다.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 이하 충북교육청)도 본예산보다 1173억 원이 증액된 3조8445억 원 규모의 1차 추경예산안을 충북도의회에 제출했다. 충북교육청도 학교 운영에 기본경비인 공공요금 증가분 105억 원을 편성한 데 이어 학교급식 식품비 추가 지원을 위해 15억 원을 책정했다.
또한 학교급식 기구 구입을 위해 15억 원을 투입하고, 급식시설 환기설비 개선을 위해서는 기존 38억 원에 9억 원을 추가 확보해 총 47억 원을 집행한다. 이외에도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10억 원을 더 확보했다.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 이하 충남교육청)은 지난 18일 법정전입금 269억 원을 재원으로 한 1차 추경예산안을 충남도의회에 제출했다. 다만 타 교육청이 비해 예산 규모가 작아 급식환경 개선예산 등의 반영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화제 중 하나인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교육청과 함께 진행하자는 제안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당초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대상이 대학생인 관계로 유·초·중·고를 관할하는 교육청과는 관련이 없었다.
하지만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고3 학생에게도 천원의 아침밥을 도입하자는 제안이 나오면서 일부 지역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다만 해당 교육청의 논의 이후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바로 현실화될 수 있을 지는 아직 미지수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남종섭)은 지난 17일 열린 여야정협의체 실무회의에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기존 대학생에서 도내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와 고3 학생까지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남종섭 도의원은 “지갑 사정이 가벼운 청년 노동자와 학업에 시달리는 고3 학생에게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청의 참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 관계자는 “제안 소식은 접했으나 지금은 어떠한 언급을 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