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영양교사 선발인원을 전체 배정 인원보다 적게 선발한 사실이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감사에서 드러나 전국 영양교사들에 공분을 사고 있다. 교육청은 효율적인 행정 처리였다고 하지만, 이번 사안이 2024년도 영양교사 임용시험은 물론 향후 교원 감축 기조와 함께 영양교사 감축에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주호) 학생건강정책과는 지난 7월 4일자로 17개 시·도교육청에 행안부 정원감사에서 지적된 ‘영양교사 정원/현원 부족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공문을 내렸다. 이는 지난 5월부터 행안부가 진행한 교육부 대상 정기 정원감사 결과에서 확인된 내용으로, 행안부는 영양교사 전체 정원에 비해 임용된 영양교사 숫자가 지나치게 적다고 지적했다.

행안부는 정부 부처의 조직 규모와 직제, 정원을 관리하면서 예산 규모에 따라 공무원 추가 증원을 맡고 있어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정원감사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지난해 실시하지 못한 교육부 일반공무원과 교육공무원(교원) 정원 대비 현재 인원 현황과 예산 규모 전반을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행안부는 영양교사를 비롯한 여러 교사들의 현재 인원이 부족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소명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대한급식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17개 시·도교육청의 영양교사 미선발 인원은 100여 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된다. 교육청 측은 교원 선발정보는 대외비여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취재에 응한 복수 교육청 관계자들은 미선발 인원이 교육청마다 10~20명 내외라고 언급했다. 

지난해 발표된 2023년도 영양교사 임용 선발인원에서도 미선발 인원은 어느 정도 추론이 가능하다. 지난해 7월 28일 발표된 17개 시·도교육청의 2023년 영양교사 임용 사전예고인원은 총 331명. 반면 최종선발인원은 313명으로 오히려 줄었다. 사전예고인원보다 최종선발인원이 줄어든 사례는 지난 2017년 이후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전체 영양교사 정원 규모는 2023년 최종선발인원 발표 당시 늘어난 상태였다. 이는 2022년 하반기 교육부가 2023년도 임용시험에 앞서 행안부에 전체 영양교사 정원 증원(423명)을 요청한 것에 따른 것으로, 행안부는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와 국회 승인을 거쳐 이 중 145명을 승인했다. 즉 2022년까지 전국 영양교사 정원이 6000명이었다면 2023년부터는 영양교사 정원이 6145명으로 늘어 145명의 영양교사를 추가 선발할 수 있다는 뜻이 된다.

따라서 단순 계산해도 2023년도 영양교사 임용 선발인원은 313명이 아니라 476명이 되었어야 정상인 것. 정년퇴직자, 신설 학교 등 사실상 확정적인 교원 증가분으로 발표되는 사전예고인원은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각 시·도교육청이 지난해 행안부가 배정한 영양교사 정원 증가분을 제대로 선발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온다. 

각 교육청은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정상적이고 효율적인 인사관리 방안이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한 교육청의 중등교원 임용 담당자는 “갑작스러운 교원 의원면직 등 돌발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교육청은 전체 정원에 약간의 여유를 남기고 선발해왔다”며 “영양교사 역시 정원이 충분함에도 일부러 영양교사를 선발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다른 교육청 중등교원 임용 담당자는 “법에 따라 장애를 가진 교원을 일정 비율 선발해야 하는데 장애 교원은 공고를 내도 선발이 쉽지 않고 선발이 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미선발 인원이 된다”며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교육청은 임용시험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야 할 의무가 있고, 행안부의 정원 증가폭의 변화에도 대비해야 하기에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정원을 선발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사실을 교육부와 행안부에 소명했고, 올해부터는 행안부의 지적대로 전체 정원에 여유를 두지 않고 선발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일선 영양교사들은 교육청의 이런 관행에 대해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지역의 한 영양교사는 “매년 여유를 갖고 선발해온 것이 관행이라면 유독 올해에만 행안부에서 문제 삼은 이유가 무엇이냐”며 “교육청의 행정편의주의로 인해 현장의 영양교사들만 격무에 시달리고 있고, 영양교사 응시생들은 우롱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행안부 감사 결과가 또 다른 영양교사 선발인원 감축에 명분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행안부 입장에서는 어렵게 기재부와 국회를 설득해 정원을 확보했는데 막상 교육청에서 거부한 셈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원 증가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할 명분이 생겼기 때문이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직후부터 ‘공무원 감축’을 주요 기조로 내세운 데 이어 최근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총액인건비제’에 이어 ‘총정원제도’ 도입의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치권’을 인정해 자치단체장이 총액인건비 내에서 인력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지만, 총정원제도가 도입되면 현재 국가공무원처럼 정원을 늘리려면 정부 승인이 필요해 사실상 증원이 어려워진다. 특히 최근에는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원의 수도 줄이고 있어 이 같은 흐름에 영양교사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현장에서 제기되는 이 같은 우려에 대해 행안부는 아직 명확하게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각 교육청 교원정원 규모를 담당하는 행안부 조직기획과 관계자는 “행안부의 교원 정원 감축 기조는 명확하지만, 현재 교육부 정원감사 내용이나 교육청 소명 등이 전혀 전달되지 않아 언급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 정원감사 내용이 전달되면 2024년도 영양교사 정원 규모에 영향이 있냐는 질문에) 영양교사 정원 규모는 현재 내부 논의 중이며, 정해진 것은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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