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연합회 “2세 미만 영아 급식료 별도지급 필요” 요구
교육청 “법적근거 없이 예산 자체배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답변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난 11일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회장 장경임, 이하 연합회)의 ‘영아 대상 급식비 지원요구’를 두고 연합회 임원들과 도청·교육청 담당 공무원들과 정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연합회는 2세 미만의 어린이집 영아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건의하고 2023년 추경예산에 관련 예산 6개월분을 편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5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 이하 경기교육청)이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선정되면서 유치원 원아 뿐 아니라 어린이집 원아도 급식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정부 지침에 따라 지원대상이 만 3세에서 5세 사이의 유아로 한정되자 연합회를 비롯한 어린이집에서는 영아에게도 급식비를 지원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장경임 회장은 “도내 영아 17만5천 명에게 질 좋은 급식을 공평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영아반 보육료에서 급식비를 분리해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어린이집 영아와 유아 사이에 지원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상급식비를 동일하게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도 및 도교육청 관계 공무원들은 “현재는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을 자체 배정하기는 어렵지만 유보통합 추진 전담조직(TF)를 구성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정책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염 의장은 “어린이집의 열악하고 절실한 환경과 도 및 도교육청의 현실적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지금은 모두가 힘든 시기이고, 즉각적으로 답을 주기도 어렵지만 그럴수록 정책결정권을 갖고 있는 도와 도교육청이 소통에 집중하고 도민을 위로하며 격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의회도 정책적 판단과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공유하며 도민께 희망의 메시지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