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19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단체급식 종사자들은 급식분야의 각종 법안과 지원책이 어떤 식으로 가닥이 잡힐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학교급식의 경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여타 공공분야 단체급식 역시 정부의 지원을 애타게 기다리는 실정이다.

이번 4주년 창간 특집호에서는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의 견해를 들어보며 앞으로 19대 국회와 여야 정당이 단체급식 발전을 위해 어떻게 머리를 맞댈지 독자들과 함께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 이,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 박)

최근 각국과의 FTA 체결은 분명 여러 방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것이나 국내 농업과 식품분야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란 부정적 의견이 만만치 않습니다. 국민 식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는 단체급식이 FTA 시대를 맞아 외국산 농수산물에 맞서기 위해선 어떠한 대책이 필요할까요?

이 = 한미 FTA체결로 인해 학교급식이나 단체급식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 정부조달분야에서 학교급식의 경우 자국 식자재를 우선적으로 쓴다는 예외조항을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투자분야 협정의 주요 의무에서 면제됐기에 지방자치단체가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사용하도록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해도 지방정부는 FTA의 투자자국가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급식산업은 지역 농업의 발전이나 지역 경제활성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 단체급식의 발전과 우리 농산물 시장이 최대한 위축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박 = 한미 양국의 농업경쟁력 격차로 인해 우리나라의 식량 자주권이 위협받을 것이라는 우려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미 FTA협정 내용 중 ‘학교급식 관련 특칙’이 있어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을 추진할 때 우리 농산물 우선공급이 가능하게 된 것은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정책은 ‘친환경’이라는 조건을 달아 국내산 식자재를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정책이기에 우리 농산물이 단체급식에서 외국산 농수산물에 맞설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2000년에 사업체에 대한 영양사 의무고용제가 폐지됐습니다. 현재 영양사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13만 명인데 반해 3만명만이 일선 취업현장(영양교사 포함)에서 전공을 살리고 있습니다. 사업체 의무고용제 부활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 = 2000년 7월, 당시 정부는 산업체의 경영여건 등을 고려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무고용 대상이었던 산업보건의, 식품위생관리인, 에너지관리자 등 13개 직종에 대한 의무고용을 폐지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산업체의 영양사 의무고용제 부활에 대한 지속적 요구가 있었지만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상 영양사를 의무 고용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당시 의무고용제를 폐지했던 법적 취지 및 타 직종의 파급성 등을 함께 고려해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져야 하겠습니다.

박 = 2011년에 학교급식 종사자는 약 7만 4000여 명이었으며 이 중 정규직은 1만 5932명으로 전체의 21.5%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인 학교 회계직도 69.2%를 차지하는 등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주당은 비정규직 대책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확대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준수를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양사 의무고용제를 부활하되 영세사업체의 부담을 경감시켜 실질적인 고용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단체급식 시장은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모 성장과는 별개로 그에 걸맞은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영양사 및 조리사들은 타 산업분야에 비해 저임금과 고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특히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단체급식에 이들의 고용형태가 비정규직이어서 위생사고의 사각지점이라는 지적이 많은데요.

이 = 새누리당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 많은 정책적 검토를 하고 있으며 일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을 어루만지고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정치권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충을 현장에서 보다 많이 청취해 법적, 제도적인 개선책들을 검토하고 마련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 = 영양사 및 조리사들이 타 산업분야에 비해 저임금과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사회복지서비스분야의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일자리 특성에 따른 표준임금 및 고용기준을 마련해 공공 및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서비스 일자리 적용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체급식과 관련된 납품비리는 끊이질 않습니다. 그 중 군대와 학교 등 공공분야들의 급식비리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투명성 제고방침으로 이번 19대 국회가 추진할 법률제정 및 정책제안은 무엇이 있나요?

이 = 지난 2010년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이 구축되면서 학교급식 업체가 학교장과 대면 계약해 발생한 급식 비리는 상당히 근절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아직도 납품비리에 대한 뉴스가 끊이지 않고 있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납품비리 문제는 근본적으로 식품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그 결과 또한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크게 해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실 식자재 납품업체 등 식품안전 위해 업체는 더 이상 업계에서 발붙일 수 없도록 엄단조치하고 즉시 퇴출시켜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감시감독 강화와 함께 법적으로 추가 보완할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 학교급식 납품 비리 등을 근절하고 적정 가격의 질 좋은 친환경식재료가 공급되기 위해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현물지급 방식, 친환경 우수농가들과의 직거래 계약재배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이미 많은 이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수의계약은 2000만원 이하만 거래가 가능해 농촌과 직접적인 계약재배가 가능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과 농촌이 앞으로 계약재배를 더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무상급식은 이제 시대의 거스를 수 없는 물살이자 국민의 보편적 복지로 자연스럽게 자리매김했습니다. 19대 국회 역시 무상급식과 관련한 예산 문제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 학교급식비 지원은 2005년부터 지방이양된 사업이므로 현재와 같이 권한과 책임을 가진 교육청과 지자체가 지역실정, 재정여건, 복지수요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지방의회 논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정된 재원 하에서 특정 복지사업에 예산투입이 집중되면 교육환경 개선 등 다른 분야에 대한 지원이 축소돼 교육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향후 이점을 충분히 고려해 정책집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급식의 질도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는 만큼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박 = 민주당은 지난 2009년 친환경 무상급식을 당론으로 확정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2010년 6.2지방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것을 비롯해 2011년을 무상급식의 원년으로 선포했습니다. 그 결과 친환경 무상급식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19대 국회 임기 시작과 함께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국가가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 총액의 100분의 50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자체장과 교육감과 협의해 상호 분담하는 한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위상을 강화해 친환경 학교급식정책을 유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예산이 편성되면서 일각에서는 사회전반에 걸친 주요 정책 사업에 국가지원이 어려워졌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이 = 일부 시·도의 경우 무상급식 확대로 인해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등 급식환경 개선사업 등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안전사고가 발생될 개연성은 예전보다 높아질 것입니다.

급식문제는 우리 미래세대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자라나는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회 및 정부,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관심을 갖고 급식 여건 개선사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 = 민주당의 정책 방향은 4대강을 죽이는 4대강 사업이나 해마다 보도블럭을 교체하는 식의 건설토목 중심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투자가 우선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은 아직 국가재정에서 지원되지 않고 있고 지방정부와 시도교육청은 불필요한 건설·토목예산, 홍보성 낭비 예산 등을 줄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무상급식은 질 좋고 안전한 우리농산물을 사용해 건강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것이기에 급식안전과 위생을 위해선 학교가 좋은 식자재로 맛있는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식단 개선, 학교급식 관련 인력 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예산 확보를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