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1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 지수는 전월대비 기준 2.5%를 기록하면서 지난 달(2.6%)에 이어 2개월 연속 2%대의 비교적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는 2010년 8월(2.7%) 이후 20개월만에 2%대로떨어진것이다.

4월 소비자물가 지수에서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단연 보육시설 이용료와 학교급식비 항목이다. 지난해 말 국회가 올해 3월부터 2세 이하 영아보육료를 소득의 수준에 관계없이 전액 지원하는 영유아 무상보육을 시행하면서 보육시설 이용료는 전년 동월대비 34.1% 하락했고, 서울시 등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상급식 또한 확대되면서 학교급식비 항목도 전년 동월대비 19.3% 하락했다. 유치원 납입금도 11.1%나 하락했다.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앞으로도 복지정책의 효과는 소비자물가의 안정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러한 통계상의 수치가 체감물가 안정으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점이 남는다.

복지정책의 효과에 힘입어 물가지수는 떨어졌지만 이는 가계를 대신해 정부와 지자체 등이 그 비용을 대면서 국가 전체적인 지출은 줄지 않았다는 뜻이고, 국제유가의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월대비 휘발유(7.0%), 경유(5.5%) 등 석유제품의 강세가 지속됐다. 도시가스(9.8%), 지역난방비(12.6%), 전철료(14.0%), 시내버스료(9.6%) 등 가계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대부분의 항목들이 높은 상승폭을 보이면서 물가상승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분명 무상급식 등 복지정책의 확대가 소비자물가 지수를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비용지출의 주체가 가계에서 지방정부로 이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인플레이션 압력에는 어떠한 효과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물가안정을 통화정책의 목표로 하는 한국은행의 입장이다.

물가안정은 어느 정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이다. 물가안정이라는 총론에서는 모두가 동의를 하지만 각론에서는 의견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충돌하기 마련이다. 복지정책 시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늘상‘복지 포퓰리즘’과‘보편적 복지’라는 대립의 각을 세우게 되는 것이다.

실례로 지난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영유아 무상보육정책이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시행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원 부족으로 시행 3개월 만에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고, 무상급식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무상’이라는 이름의 날개를 단 각종 복지정책으로 말미암아 소비자물가가 낮아지고 물가안정이라는 목표를 실현하는 것처럼 자칫 비춰질 수도 있지만, 이는 체감물가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채 지표상의 수치만 낮아지는 이른바 무상급식이 가져다 준 물가변동의 불편한 진실이자 착시효과인 것이다.

이런 미시적 관점의 복지정책으로 인한 단기적인 물가하락은 이듬해 같은 달엔 물가상승의 기준점이 무상복지로 낮아진 지점에서 등락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안목이 필요하다. 3월과 4월 연속으로 소비자물가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다.

무상급식을 비롯한 각종 복지정책의 시행이 소비자물가지수 하락에 영향을 끼친 것은 맞다. 하지만 부분이 전부인 것 마냥, 또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지기일미지기이(知其一未知其二)의 편협한 생각은 곤란하다. 그 이면에는 대내외적으로 각종 물가상승 압력과 불안요인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