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어 무상급식 못한다던 대구시교육청 ‘1천억 남았네’
돈 없어 무상급식 못한다던 대구시교육청 ‘1천억 남았네’
  • 정재석 기자
  • 승인 2012.06.20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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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민단체 “의무급식 시행하도록 조례 제정” 촉구

예산 부족을 이유로 친환경 의무급식 지원 주민 조례안 제정에 반대하던 대구시교육청이 12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남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친환경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는 19일 성명을 내고 “대구시교육청의 순세계잉여금 만으로도 대구지역 초·중학교 의무급식을 충분히 시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오전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 ‘2012년도 대구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예비심사’에서 지난해 대구시교육청의 순수 집행잔액인 순세계잉여금이 총 123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운동본부는 “대구시교육청이 그동안 의무급식 시행에는 돈이 없다고 버티면서 초등학교는 물론 중학교까지 의무급식을 하고도 남을 1230억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겼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고이월 금액 156억원에다 불용액이 전체 43.1%나 되는 524억”이라며 "각종 저소득층 자녀 지원비 집행잔액도 76억원이나 발생해 그동안 교육청이 저소득층 지원을 전면 내세워 의무급식을 반대한 것과도 상충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번 결산심의에서 대구시교육청은 의무급식 조례제정을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대구시교육청의 순세계잉여금과 예산낭비사례를 사전에 차단해 의무급식을 올해 시행할 수 있도록 신속히 조례를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당장 내년부터 누리과정 지원이 만 5세에서 만 3~4세로 확대되면서 순수 필요한 금액만 906억원인데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추가로 필요한 예산만 200억원”이라며 “내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지난해 만큼 남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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