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확정한 내년도 국방부 예산안 중 경상운영비는 `복지증진'에 대한 비중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병영생활관과 군 관사, 독신숙소 등 군 주거시설 개선 사업비로 작년보다 379억원 늘어난 8천630억원을 편성했다. 이와 병행해 시설은 민간이 짓되 정부가 임대료를 지불해 소유하는 형태의 임대형민자사업(BLT)을 작년의 2배에 달하는 1조5천595억원 규모로 추진키로 했다.
전투복과 근무복 등의 품질을 개선하고 신형 방한피복, 방한 안면 마스크, 팔꿈치 보호대 등을 확보하는데 2천895억원을 배정했다. 임관 16~21년차 전투기 및 수송기 조종사 293명에게 월 50만원의 연장복무 가산금을 지급하고 전방 근무 장려수당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렸다.
장려수당 월 7~13만원씩 지급받던 특수분야 종사자 대상을 기존의 자주포와 전차 등에서 장갑차와 항공관제, 위성운용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특수장비 조작요원 장려수당 대상자에 패트리엇 조작요원도 추가했다. 장병 1일 급식비를 5천399원에서 5천550원으로 2.8% 인상하고, 탄소저감형 차량 보급확대, 발광다이오드(LED) 전등교체, 환경보전시설 확충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예산도 1천237억원 배정했다.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전투력 저하를 막기 위해 부사관 986명, 유급지원병 3천9명을 증원하는데 604억원이 소요되고 군인양성교육 및 위탁교육 등 우수인력확보 예산에 1천220억원이 반영됐다.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를 4천원에서 5천원으로, 귀향비를 1㎞당 95.33원에서 100.88원으로 각각 인상하고 일반훈련의 경우 중식비 5천원, 교통비 4천원으로 각 1천원씩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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