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식대 직영수가가 부활될 전망이다. 또한 매년 식대 수가 결정에 물가인상률을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지난 29일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식대 수가 인상 결정에 따른 보완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대 수가는 지난 8월 건정심에서 2006년 식대 급여화 이후 9년 만에 처음으로 식대 수가를 총액의 약 6%(986억 규모) 수준으로 인상하면서 직영 가산(620원), 선택 가산(620원)은 폐지하고 영양사(550원)·조리사(500원)등 인력 가산만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치료식에 대한 재정 투입을 강화해 치료식의 위생 및 질 관리를 위한 영양사 수가인 영양관리료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아울러 분유·경관 유동식, 멸균식, 특수분유 수가 등 기타 특이식 수가를 인상하고 산모식에도 치료식 수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수가제도의 개편으로 인해 병원 영양사들은 고용 불안을 겪고 있다. 그동안 병원에서 영양사의 추가 배치 근거였던 인력 가산 항목 폐지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직영가산까지 폐지되면서 위탁급식으로 병원들이 전환하고 있어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앞서 본지에서는 병원 식대 가산제도와 관련해 '병원 수가제도 개선 초읽기… 현장 불안감 확산'(제167호) 보도를 통해 문제를 지적한바 있다. 영양사들은 직영수가 폐지가 환자식사의 질을 관리해야 할 전문 인력인 영양사의 해고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직영수가를 재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건정심은 소위원회에서는 직영·선택 수가가 폐지로 인해 736개소 의료기관이 총 106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직영수가를 부활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건정심 소위원회의 식대 직영 수가 부활과 물가인상률 연동 등의 결정은 오는 2월 개최될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