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단계적 실시… 어린이집급식은 여전히 ‘미지수’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정부가 그간 교육과 보육으로 나눠 각각 관리하던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올해 안에 교육부로 일원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말까지 이관 작업을 마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한 모델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번에 발표된 정부 계획에도 어린이집급식이 어떻게 적용될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여서 향후 통합과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주호)는 지난달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부총리 주재로 제2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를 열고,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방안’을 공식화했다.
이날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 유보통합을 위한 첫 단계로 앞서 언급한 ‘중앙부처 일원화’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어린이집 관리 권한과 예산을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한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2025년부터 유치원·어린이집 통합모델 마련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위한 선결과제로 올해 안에 정부조직법 등을 개정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하 복지부)의 보육 관련 업무·예산·인력을 교육부로 이관한다.
올해 복지부가 편성한 영유아 보육예산은 약 10조 원으로, 2023년 기준 복지부 전체예산이 109조1830억 원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규모다. 반면 교육부가 집행하는 영유아 교육예산은 대략 5조6000억 원가량이다. 이 같은 복지부 예산 10조 원은 정부조직법 개편, 지방자치단체 업무 이관 등과 함께 순차적으로 교육부로 넘어갈 전망이다.
그리고 2024부터는 (가칭)‘교육-돌봄 책임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활용 등 본격적인 재정 개편을 추진한다. 따라서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2025년 일몰된다.
더불어 지방교육자치법 등을 개정해 지자체가 갖고 있던 업무·예산·인력도 각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한다. 업무의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어린이집과 가정양육수당 관련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되지만, 근거 법령이 다른 부모 급여·아동수당 업무는 복지부에서 계속 맡게 된다.
다만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이관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부총리는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부터 한 단계씩 실행해 나간다면 궁극적으로 최선의 유보통합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유보통합 비전 실현을 위한 10대 정책(안)을 기준으로 다양한 쟁점들을 교육부가 책임 있게 조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이번 유보통합 모델안 발표에도 단체급식 관계자들 사이에 큰 관심사인 새로운 ‘영유아교육기관(ex. 영유아학교)’에 대한 학교급식법 적용 여부는 논의되지 않았다.<대한급식신문 353호·360호(2023년 2월 16일자·5월 22일자)>
현재 유치원급식은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인 반면 어린이집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유치원은 2021년 법 적용 이후 매년 교육청이 별도 급식관리지침을 만들어 급식비와 시설·인력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어린이집은 이 같은 지원과 무관하다.
즉 새로운 영유아교육기관에 대한 학교급식법 적용 여부가 빠르게 결정돼야 추후 소요될 급식시설 개선 예산과 인건비 등이 논의될 수 있는데 교육부는 여전히 묵묵부답인 것이다.
지역의 한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차별 없는 급식‘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대로 통합모델을 적용하면 본래 유치원이던 영유아교육기관만 더 높은 수준의 급식이 제공될 것”이라며 “학교급식법 적용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 이상 차별 없는 급식은 공염불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담당자는 “아직 언급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했다.
